[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개요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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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개요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과 기능,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
1) 전통적인 목적
2) 신자유주의 영향

4.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1) 국민적 최저한론
2) 보편주의
3) 정상화 이념

5.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기능
2) 생활과 경제의 안정 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사회적 통합기능

6.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7.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최저한의 보장과 충분성의 원칙
3) 국가책임의 원칙
4) 행정의 민주원칙

8.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민간보험까지 사회보장에 포함한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사회보장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는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서 대상은 빈민에 한정되고 빈민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산조사를 필요로 한다.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 사회보험의 비대상자 됨.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한다.
영국의 보편주의 수당은 소득, 고용,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주민들에게 정액의 현금급여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은 조세로 충당하며, 노령수당, 가족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공적 개인 저축 계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공적인 강제 저축제도로 비버리지 시대 없던 제도이며, 피용자, 고용주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 계좌 적립을 한다.
나. 미국
미국의 고용관련제도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 고용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보편주의 수당)은 소득수준, 고용여부, 생계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액의 현금급여로 노령수당, 가족수당, 장애, 유족, 미망인, 고아 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자산조사 프로그램은 최저생계수준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원을 조사하여 급여자격여부를 결정하여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 - 소득보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료보장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 공공부조 -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의료보장 : 의료급여
공적복지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적응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의료사회사업, 학교
사회사업, 한부모가족복지사업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 - 주택, 환경, 보건, 교육, 고용

사적(私的)복지 - 가족, 상호부조, 기업복지, 자원봉사, 민간보험, 복지산업
라. ILO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영원히 중단되건,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영국
미국
한국
ILO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수당
민간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아동수당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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