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평등 심층 분석(성차 발생원인, 평등개념 구조, 평등 원칙,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 사회민주주의에서 평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등, 사회보장과 정치에서의 성차별,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소개글

[평등]평등 심층 분석(성차 발생원인, 평등개념 구조, 평등 원칙,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 사회민주주의에서 평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등, 사회보장과 정치에서의 성차별,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차의 발생원인

Ⅲ. 성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Ⅳ. 평등개념의 구조 분석
1. 사실로서의 평등
1) 대상 : 복수의 사물
2) 관점에 의한 판단
3) 평등개념의 독자성 : ꡐ집합에 대한 인식ꡑ
2. 당위로서의 평등
1) 관점과 기준
2) 두 종류의 당위와 정의, 평등, 자유 및 복지

Ⅴ. 평등의 원칙

Ⅵ.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평등
1.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특성
2) 자유주의의 전개
2. 자유민주주의의 특성
3.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이론
1) 자유평등주의
2) 자유방임주의(자유지상주의)

Ⅶ. 사회민주주의에서의 평등
1. 사회민주주의
1)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2) 사회민주주의의 생성과 전개
2. 사회민주주의의 특성과 본질
1) 사회민주주의의 특성
2) 사회민주주의의 본질
3. 사회민주주의의 평등관
1)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의관
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평등관
3) 사회민주주의의 평등 현실

Ⅷ. 가정과 사회에서의 평등

Ⅸ. 교과서상의 여성다운 직업과 남성다운 직업

Ⅹ. 사회보장과 정치에서의 성차별
1. 사회보장에서 차별
2. 정치에서의 성차별

Ⅺ. 경쟁의 논리와 윤리

Ⅻ. 우리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1) 특수계급제의 부인
2) 영전일대의 원칙
2. 개별적 평등권

ⅩⅢ.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적 노력

본문내용

공정한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제 길들을 벗어나서 달리는 것 같다. 정육점에서는 물 먹인 소고기가 버젓이 팔린다. 불량 식품이 거리에 흔히 보인다. 집은 날림으로 지어진다. 심지어 수출 상품까지 불량품이 만들어진다. 차는 복잡한 거리에서 곡예를 하듯이 하며 빨리 달린다. 차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기업가들은 당당하게 제 길을 달려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옆길이라도 달려 염치없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한다. 외화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고 탈세를 한다.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귀족적인 과외 수업에 열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쓰고 힘을 기울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권총이나 칼을 들고 은행을 털든지 아이를 유괴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하여 돈을 손에 쥐려고 한다. 제 길을 벗어나는 것을 누워서 떡먹듯이 한다. 왜 이럴까? 대답은 간단하다. 지름길로 가야만 종착점에 먼저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라. 가볍게 웃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보면 슬프게 느껴진다. 그들의 경기는 바로 이 나라의 사회 상태를 비춰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끔 소름이 끼치게 한다.
. 우리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1) 특수계급제의 부인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하여 특수계급제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고래의 반상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전에 따르는 연금 등의 보훈제도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전일대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전의 세습 등을 방지하여 그로 말미암은 특권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자손에게 공무원특별승진을 하게 하거나 처벌을 면제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위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훈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전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개별적 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평등선거의 원칙(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보장(제116조 제1항), 경제적 복지의 평등(제119조 2항, 제123조 2항)을 규정한 것들이 그 예에 속한다.
ⅩⅢ.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적 노력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행정조직을 설치, 발전시켰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련법들의 개정과 제정을 이루어왔으며, 국가계획에 여성부문을 포함하는 등 많은 정책적 발전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의 이러한 정책적 발전의 배경에는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여성근로자들의 저임금, 생산직의 여성노동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문제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의 정책적 요구가 켜졌으며, 또한 1984년 우리 나라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 가입함으로써 동협약의 유사조항 철회의무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해졌다.
또한 그 동안 가족법의 일부 개정 등 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하는 남녀고용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경제활동부문에 있어 특정 직종과 하위직에 몰려 있고 학교교육에서도 특정 전공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것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성별 분리 현상이 여전하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극복되려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는 남녀역할과 성별분업에 관한 지배적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이 바뀌고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화해야만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법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법적 장애인 호주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여성정책들이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마련되어도 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리하고 남성의 우월을 인정하는 호주제도가 있는 한 이러한 정책들은 완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호주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가족제도를 만드는 기초 위에 아무리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도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불평등구조를 폐기하여 사회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성해야만 하는 정책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비율 등에 비해 아주 불균등하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뒤져있는 여성권한지수나 남녀평등지수는 바로 이런 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의 세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부분의 개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근로윤리, 기업가 정신 기타 그 국가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제반역량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국가경쟁력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사회정의를 전제로 하며, 양성평등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국가경쟁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키워드

평등,   평등원칙,   평등원리,   차별,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