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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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념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미
3. 사회보장 기본법의 원칙

본문내용

이 규정은 생활보호법을 폐하고 1999년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계속되고 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 생활보호의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참작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도 지키자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대 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갹출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데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기본 전제를 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수준의 원칙은 사회복지법 전체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특히 제 2항과 제3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공공부조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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