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A+

소개글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Ⅱ.
본 론 -------------------------------------------------------------


1. 간호와법
1) 법의 개념
2) 법의 분류
3) 간호와 관련된 법
4) 의료법상의 간호사
5) 간호사 법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개념
2) 내용
Ⅲ.
결 론 --------------------------------------------------------------

Ⅳ.
용 어 정 리 -------------------------------------------------------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책임
1) 개념
의료사고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
의료과오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에 반하여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
의료분쟁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하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의료인 측에 결과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이 있느냐 여부, 즉 의사 또는 간호사 등에게 당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가 중심적인 쟁점이 됨
의료소송
의료인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
2) 내용
민사책임
- 목적 :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
- 채무불이행 책임 :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에 대한 위반이 원인
- 불법행위 책임 : 의료인의 과실 의료행위에 의하여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 피해자의 손해 배상이 목적이므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원리가 지배적
- 민사상의 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나뉘며 피고는 의료인. (만약 의료인이 병원의 대표 이사장이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의 대표이사가 피고. 병원의 피용자인 간호조무사나 위생사,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는 이들의 사용자인 의사.)
형사책임
- 환자 측이 의사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의 성격을 띠는 것
- 목적 :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
-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고려됨
- 개별책임이 원칙. 과실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만약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가 온 것이라면 간호사에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있으나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의사 역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이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의사가 대신한다는 의무는 아님.
Ⅲ. 결 론
우리는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 보았다. 간호와 관련된 법으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소송법과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보건의료관련법령이 특별법으로 존재하며,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기준은 의료법 제 7, 8, 56조에 해당. 지위와 임무에서 의료법 제 2조 2항 2호와 의료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고 권리와 의무에서 의료법 제 12조 1항에 해당한다. 법적의무로 주의의무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가 있고,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과실에 해당하게 된다. 주의의무에서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고,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환자에게 선택의 여부를 결정할수 있게하는 의무이며, 확인의무는 간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이며,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으로서는 의료사고, 과오, 분쟁, 소송들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김간호사는 예견의무로 보호자가 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지식부족으로 결과를 예견 하지 못하여 위반이 되며,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위반이 되게 됨으로 김간호사는 법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Ⅳ. 용어정리
용어
뜻
예속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윗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
상병자
다치거나 병든사람
Ⅴ. 참고문헌
1. 유해영 외(2007). 간호관리와 리더쉽. 현문사. pp720~729

키워드

간호관리,   간호사,   법적,   지위,   의무,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