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Ⅱ

목차

1. 의의

2. 법의 목적

3. 이념

4. 정의

5. 범위

6. 특징

7. 수급권

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 전달체계 - 지역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간,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