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미래

목차

1. 서론(한국사회보장법의 과제)

2. 체계내적 문제와 과제
(1) 입법기능의 분담 문제
(2) 보호되는 위험과 관련된 문제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재정 및 관리.운영

3.체계외재적인 문제와 과제
(1) 세계화의 문제
(2) 인구구조의 변화
(3)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의식 및 역할변화

4. 사회보장법 발전의 중요한 기준들

본문내용

있는 사회보장법이 재원 혹은 재정방식 등에 있어서 급격한 체계의 변화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의료보험개혁과정에서 이미 정립된 체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어떠한 비용을 요구하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되는 데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원리적인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초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연금은 되도록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민 연금이 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강화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생활보장은 기업연금 및 사적연금이 담당하도록 형성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역시 기초보장을 충실히 하면서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들 사회보험이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예방급여와 다시 정상적인 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사회 및 신체적 재활문제를 배려하여 사회적 위험이 갖는 파급효과를 사전, 그리고 사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이 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재사회화, 복지생산의 다원화)
사회보장법, 특히 연금법은 장기적인 위험을 보호한다. 따라서 제도가 수용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이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장기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각종 정보제공,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를 통하여 가입자가 제도 운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법치국가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각종정보제공,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를 통하여 가입자가 제도운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도운영의 투명화).
사회보장법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한다. 국민경제가 사회보장의 거시적 기초가 되며, 사회보장은 반대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은 국민생활에 장기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파급력을 갖는다. 이때 국가가 복지생산의 독점을 통하여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킬수 없는 정책공약을 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킬 위험을 갖기도 한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현실적인 사회적 수요와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진 혹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연금정책을 요구하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사회보장의 사회성과 효율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국가가 다른 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보장재정을 잠식하는 정치적 불균형 역시 견제되어야 한다. 그만큼 사회보장재정을 잠식하는 정치적 불균형 역시 견제되어야 한다. 그만큼 사회보장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형평의 증진, 탈정치화).
복지생산의 기초였던 전일고용과 종신고용은 현대 사회에서 비중을 감소해갈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의 시간제 고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고용의 중단 역시 일반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는 사회보험이 이들 환경에 적응하여 세부적으로 급여의 조건 및 내용을 형성하여 노동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탈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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