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 사회보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제도)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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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Ⅰ. 총 칙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가정
국민의 책임
외국인에의 적용

1.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
복지사회를 실현(법 제2조).

2.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용어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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