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내용
1) 방향
2) 대상
3) 범위
4) 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철저한 조사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연금소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고 수급자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및 신규취업소득과의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금융자산조사를 시군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의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 선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와 교육훈련의 실시가 요청된다. 둘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부양의 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금액 기준 이외에 승용차가 있거나, 집의 재산 가치와 무관하게 면적이 넓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 시의 재산기준을 합리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1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김문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맞춤형 급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