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위임명령,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목차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임명령
1) 개념
2) 행정규칙의 법규성
3) 성질

2.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
1) 헌법적 의미
2)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3) 구체적 위임으로서 예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위임명령의 경우 국회의 정부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hwp
2.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근거한 본인의 판단.hwp
3. 헌법적 가능 여부 및 헌법적 근거.hwp
4. 서론작성시 참조.hwp
5. 결론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법의 사안은 언제나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정작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행정법 사례는 특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모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므로, 행정작용의 성질 파악이 해결논의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우선 사안에서 어떤 행정작용이 문제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일상적인 용어에 의하여 행정주체의 행위가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행정작용의 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등의 해당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여부, 행정입법이라면 행정입법의 개별적 유형인 위임명령, 행정규칙, 집행명령, 조례 등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이라면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유형이, 사실행위라면 다시 그 개별적 유형을 파악하여야 한다.
위임명령이란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개별적인 위임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헌법 제75조&#8228;제95조 참조). 입법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이를 정하는 것이 위임명령이다. 따라서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과 같으며,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75조 전단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令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위임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입법의 권한을 포괄적&#8226;일반적으로 명령에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포괄적 위임)과, 법률에 정한 어떠한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8226;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명령으로 정한 것을 위임하는 특정적 위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헌법에서는 특정적 위임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입법이라는 원칙이 무시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하여(제75조)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위임명령의 개념과 성질을 살펴보고,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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