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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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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권의 정의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4. 제 사권으로서의 교육권

Ⅲ. 교육권의 구조

Ⅳ. 교육권과 교육기본권
1. 교육기본권의 개념
2. 교육기본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성
2) 생존권성
3) 총체적 권리성

Ⅴ. 교육권과 학생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의무성과 학생의 권리
3. 무상성과 학생의 권리

Ⅵ. 외국 교육권의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써의 성격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권리, 즉 “의무에 구속된 권리”(Pflichtgebundenes Recht)로도 평가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크게 ⅰ)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ⅱ) 교육요구권, ⅲ) 학교참여권 등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학부모집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권 보장이 부모의 교육권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권도 공교육제도의 범주에서는 우선적 학교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교육권한이나, 독일학교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교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영역에서, 그리고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위탁되고, 수탁된 권리”(anvertraute, treuhanderische Recht)라고 하는 자체적인 권리의 본질상의 한계 등에 의하여 권리행사상의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우의 교육도 비장애우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은 대상이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던 그 누구이든지 교육의 이념과 교육적 서비스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교육권은 장애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수행되어야한다.
헌법 제31조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우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
1978년 제정되어 한 차례의 전면개정과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우 교육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초가 되어왔다. 특히 1994년 전면 개정된 현행법은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누구라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절 받는 등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차별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 법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한 학교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사회적교육적 약자였던 장애우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전학입학 거부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계의 큰 흐름인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된 교육권이 여전히 장애우에게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장애우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거부라고 하는 차별사례들을 통해 장애우 교육의 실태들과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검토해야한다. 장애우의 기본권인 교육권이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환(1997),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책
김정래(1998), 교육권과 학습권,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옥(1987), 교사의 학생체벌, 고려대학교대학원 논문
김규태(2005), 교육의 책무성, 서울 : 원미사
이일권(2003),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허영(199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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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교권,   교육기본권,   교육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