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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교권침해 사례][교권침해 대책][교권침해 예방방안]교권침해의 정의, 교권침해의 유형, 교권침해의 원인, 교권침해의 사례, 교권침해의 실태, 교권침해의 대책, 교권침해 예방 방안, 교권침해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정의

Ⅲ. 교권침해의 유형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Ⅳ. 교권침해의 원인
1.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정부의 교원정책에 문제가 있다
3.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4.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Ⅴ. 교권침해의 사례
1. 불리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개요
2) 법적 검토내용
3) 참고법규
4) 자문 및 지원내용
5) 결과
2. 징계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건개요
2) 사실 확인 및 법적 검토
3) 참고법규
4) 자문 및 지원내용
5) 결과

Ⅵ. 교권침해의 실태와 대책
1.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교원의 사고와 행동 양식
1) 학교장의 경영 철학 결여
2)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 미흡
3) 정보 활용 및 영어 교수 학습 능력 부족
4) 학생들의 협동 정신 결여 및 이기적 생활태도 팽배
5)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미흡
2. 학교 행∙재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결여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민주성
2) 학교 재정의 불투명

Ⅶ. 교권침해의 예방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습을 통한 실천적 도덕성 내면화
아동의 생활 실천 규범 제작 활용
모범, 선행아들의 표창을 통한 인성 지도
우수 실천 사례 발표회를 통한 실천 의욕 고취
꾸중보다 칭찬 많이 하기
교사의 수범으로 어린이와 함께 실천하는 풍토 조성
5)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미흡
학교 교육의 방향 및 내용 공개
결손 가정 어린이 특별 지도
각종 행사 및 수업 공개를 통한 학부모 계도
2. 학교 행재정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결여
1)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민주성
전 교직원이 참여한 예산 편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2) 학교 재정의 불투명
직원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적법 절차에 따른 재정 집행
물품 구입 선정 관리 위원회 조직 및 활용
물품 구매 계약 절차의 제 규정이행(공개 경쟁 제도 준용)
Ⅶ. 교권침해의 예방 방안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적 당장 실천가능하고 유용한 예방 프로그램은 사전 교육과 학운위의 활용, 상담교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전 교육은 학교구성원들의 권리, 의무와 권리침해 또는 외부와의 마찰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즉, 학교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칙 위반 시 처리절차, 교직원과 교사들이 잘못할 수 있는 사례별 안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위법행위로 추정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이나 조사절차 등을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나 각종 훈련을 통하여 계속 반복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의미의 사전 교육이 가능하나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내외교원 연수 과정, 학부모회의, 학생 알림장, 학교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운위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것은 발표자의 학운위 활동 강화 제언처럼 학운위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여 순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발표자는 학운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집행권과 준 입법권, 준 사법권을 부여하여, 기존의 학교갈등조정위원회와 앞으로 설치가 예상되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학운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장과의 갈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위원간 편가르기, 학부모위원의 과도한 학사 관여, 지역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결여,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잡음 등의 해결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교사제도의 활용은 불필요한 학교 폭력,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권침해 예방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살인에까지 이른 학교 폭력 현상과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냉소 현상은, 학생 내부에 잠재해 있는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나타난 교권 실추 혹은 비하 분위기와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안정성과 사회 상황의 이해와 적응 과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학교 현실을 생각할 때 상담교사제도는 필요성에 비해 운영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즉, 업무분장에서 학생 상담을 맡은 교사가 활동할 공간이나 시설, 자료,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실제 나타나는 상담의 효과가 체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중등 사학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 국공립에 비하여 미흡하고, 징계를 당하여 재심을 청구하여도 재심위원회의 결의에 사학 경영 권자의 의도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사학 경영자들의 교권을 무시한 독선적인 운영을 교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 하여도, 인사권이 이사장의 교유권한인 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사직을 강요하는 등 교권탄압을 가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그 부당성을 폭로하여 학교 법인과 학교 운영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독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에 감독청은 감사결과 학교 측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고, 잘못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시정 조치하라는 지시 또는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교사들만 징계, 파면, 해임까지의 불이익을 당하고
재차 진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사학의 자율권의 문제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묵인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 일반인들의 교권 의식 역시 구호와 형식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학생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경시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높여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들 자신이 존경받기 어려운 일면을 나타내거나 사회 인사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를 경시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로 미루어 볼 때 교권 확립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겠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교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자질이 우수한 교사의 확보, 교사의 전문성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 촉진을 이루고 교사들 자신이 연수 강화와 사도 확립 등을 위하여 힘쓸 때 교권 확립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칭찬 - 교사론, 서울 : 동문사, 1996
정홍섭 -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국삼 외 6인 - 최신 안전 공학 개론, 신광문화사
하윤수 -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199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 20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2003

키워드

교권침해,   교권,   교육권,   교육권리,   교사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