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장애인교육]교육권의 개념,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장애인의 고등교육, 장애인의 대학교육 및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제고 방향 분석

소개글

[특수교육][장애인교육]교육권의 개념,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장애인의 고등교육, 장애인의 대학교육 및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권의 개념
1. 교육권의 개념
2. 교육을 받을 권리

Ⅲ. 장애인의 교육권

Ⅳ. 장애인의 교육기회
1. 허용적 평등에 입각한 기회균등
2. 교육의 보장에 있어서의 평등
3. 과정에 있어서의 평등
4.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Ⅴ. 장애인의 고등교육

Ⅵ. 장애인의 대학교육

Ⅶ.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기대효과
1. 기술인력의 확충
2. 생산적 복지의 달성
3. 장애인의 사회통합
4. 추진 일정

Ⅷ. 향후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의 제고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파악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3.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4. 특수교육‧직업훈련‧취업의 연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있는 분야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을 계속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특수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분야에 유망한 직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분야 이었으며, 기계분야, 기타 서비스분야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경향을 파악하고, 장애인근로자의 희망을 반영하는 직업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이며, 적응적인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적합직종을 개발한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해 일반 직종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과정을 개발한다. 장애인적합직종을 선정하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직업교육의 직종으로 실시하고, 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 직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직업훈련이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이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장애인근로자를 위탁교육 시키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고용체계의 확립
장애인고용의 체계를 보호고용 → 지원고용 → 경쟁고용(일반고용)의 체계로 확립한다. 보호고용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없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호된 상황에서 취업시키는 고용의 형태이다.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은 우선 보호고용을 통해서 작업능력을 개발시키며, 그 과정에서 생산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한다. 보호고용을 하는 중증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임금보조가 필요하다.
보호고용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과 직업훈련, 그리고 생산작업을 통해서 작업능력이 증대하게 되면 지원고용을 실시한다. 지원고용은 직업재활전문가가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취업시키고,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이다. 이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이 일반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결국 경쟁고용(일반고용)으로 나아가게 된다.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을 위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Ⅸ. 결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환경이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시설설비를 약간 변형시키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대학운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해왔던 대학들 중 일부 학교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이상의 시설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 제도 도입할 당시 장애인학생들의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교육부조차 재정상의 이유로 이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이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가시화되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생색만 내는 허울 좋은 제도일 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문호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된다. 21세기는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미래의 대학사회는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고등교육 서비스를 받게 될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체계도 하나의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과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위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보다 효과적인 장애학생 지원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반적인 대학운영의 틀 속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간간이 이루어져 왔으나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전반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므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되고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체계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전반적인 대학운영의 틀 속에서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모색해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참고문헌
강위영(1986), 특수아동의 통합교육, 특수학교 교원 연수교본
김승국 외(1976), 특수교육개론, 백록출판사
김영환(1994), 현장특수교육 제1호, 국립특수교육원
이효자 외4인(1998), 특수아동교육, 정일
이소현·박은혜(1999),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이태영(1990), 특수교육의 원리, 대구대학출판부
정범오,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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