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국제경제환경론] 국제경제환경론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 ·논평, 전망

소개글

[방통대국제경제환경론] 국제경제환경론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 ·논평,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 주요내용
1) 전체적인 협상 결과
2) 쌀개방 문제
3) 법률 시장 개방
4) 추가협상

2, 한미 FTA에 대한 평가
1) 긍정평가
2) 부정평가

3, 한중 fta 타결 의미와 전망

4, 한중 FTA 협정 내용

5, 한중 FTA 평가 및 전망

결론: 한미, 한중FTA 비교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 15년), 홍차발효차(10년), 기타활어(0년, 10년), 넙치(10년), 혼합카레 (10년), 느타리팽이버섯(10년), 서대(10년), 기타넙치류(10년)11. 소비재
□ 수출입 현황
ㅇ 대중수출 39.1억 달러(2.69%)*, 대중수입 109.9억 달러(12.2%)로 대중 무역수지 △70.7억 달러로 큰 폭의 무역적자 상태임
* 승용차와 비산업용 소비용 농식품도 소비재에 포함시킬 경우 대중수출 비중 4.1%에 이르나 여기서는 승용차와 소비용 농식품을 별도로 구분
□ 경쟁력
ㅇ 한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이 작고 수출증가율이 완만하나 최근 중국의 내수기반 성장전략, 중국내 소비수준 제고에 따른 한국산 최종소비재 선호도 증가등으로 대중수출 확대 전망 양호
ㅇ 중국산 소비재의 대량 수입으로 무역적자가 큰 실정(70.7억 달러)으로 개방 확대시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우리 내수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피해 우려되는 실정
- 다만, 중국산 수입품의 상당부분은 우리기업의 중국내 생산제 품 및 OEM 수입품이며, 중국산 소비품과 한국산 소비품의 제품 포지셔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결론: 한미, 한중FTA 비교 및 전망
마침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되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의 교역이 날로 확대되어 왔으며 FTA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높은 단계’의 FTA로 구체화된 셈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 협상 때와 달리 반대가 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한중 FTA가 슬럼프에 빠진 우리 경제를 도약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보는 반면, 반대쪽은 “한중 FTA로 이익을 보는 건 재벌 등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값싼 중국 농수산물 개방으로 피해를 볼 농어민들”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는 미국 측의 의도가 더 반영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중 FTA보다 먼저 한미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적 긴밀성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보고 있고 협상 결과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측이 ISD를 받아들인 것은 두고두고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역대 정부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소원하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중국과 한국 진보정권에 견제를 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추후 경제, 안보적인 면에서 중국 쪽에 기울 가능성이 농후한 한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재갈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중 FTA가 성사됨으로써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확실히 한중 FTA의 무게감은 여타 FTA와는 확연히 달라보인다. 이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심사가 복잡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 한중 FTA는 일본을 낚기 위한 중국의 ‘미끼’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는 장강의 물결처럼 대세를 향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는 몇 안 된다. 한국의 입장에
선 전 세계를 무대로 FTA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중 FTA와 관련해 간과해선 안될 점이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먼저 요청했지만 한중 FTA는 중국이 먼저 했다는 사실이다. 2년 전인 2011년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말이 노력이지 사실상의 촉구였다. 중국은 왜 한중일 FTA에 집착하는 것일까.
지난해 중국 외교부는 ‘한중일 협력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정치안보분야’, ‘경제무역 금융 분야’, ‘사회 인문 분야’ 등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국간에 발생한 교류를 총망라하고 있다. 백서 발간에 맞춰 인민일보는 “한중일 우호 교류의 여정과 실무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큰 미래를 도모하자”고 보도했다. 여기서 언급된 ‘미래’는 한중일 FTA를 뜻한다.
한중일 FTA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에 중국이 대항하려는 성격이 짙다. TPP는 미국이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들의 안보를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팍스 차이나’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중일 3국이 포함된 FTA 블록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경제규모의 90% 이상을 점유해, 그들이 원하는 경제패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중국의 팽창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본은 TPP를 택했다.
한, 중, 미. 일 4개국의 밀당이 참으로 안개속이다. 전통적의 동맹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으로, 당분간 그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 같다.
미국은 더욱 세차게 한국 단속에 나설 것이다. 집 나간 며느리 찾아다니는 시어머니
라고나 할까? 하지만 중국과 가까워진 한국 또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 남친이 생겼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극구 반대하는 모양새랄까?
중국의 불투명한 경제 여건과 관행, 부패, 인권탄압을 서방세계는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70주년 열병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이 점을 지적한다. 세련되지
못하고 우격다짐인 스트롱맨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이 크게 비틀거리지 않고 성장해준다면 양다리를 걸칠 의사가 있어 보인다. 이번 AIIB문제는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할 생각이고 이제 그랜드디자인에 70~80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정부의 희망대로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국제경영환경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김현서, 한중 FTA 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서흔, 한·중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김동규, 한미 FTA 체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사회, 2007.
김양희 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김규진,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키워드

방통대국제경제환경론,   방송대국제경제환경론,   한미 한중 fta 관련,   한미fta,   한중fta,   국제경제환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