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개방 3000 - 찬성, 반대, 북한의 입장

소개글

비핵 개방 3000 - 찬성, 반대, 북한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비핵ㆍ개방ㆍ3000
찬성론
북한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을 쥔 미국에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서울에는 까칠하게 행동하고 있다.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해온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르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남북대화에서 ’우위’의 위치에 서겠다는 게 이번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평양은 벌써부터 ‘당근과 채찍’ 전략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이 쌀과 비료 제공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서면 중국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태도다. 평양의 까칠한 대남 인식엔 이명박 정부에 무시당했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평양은 1월 중순 비공개 루트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일종의 구애 제스처였다고 서울은 해석하지만, 평양은 단지 정권 개시 초기에 원만한 진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는, 과거 연을 맺었던 남측 인사들을 평양이 달래는 모습도 수차례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회동의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진행되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남도 결국 무산됐다.
북한은 ‘비핵·개방 3000’이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이다. “비현실적이고 북(北)을 모르는 소리”라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평양은 남측이 쌀과 비료를 무기로 첫 대화부터 ‘우위’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는 걸 꿰뚫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 3000’은 개념만 있을 뿐 각론은 빈약하다고 여긴다.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뭘 하자는 거냐”는 투다. 또, “서울이 비료 지원을 매개로 까다롭게 나올 경우 평양은 ‘필요 없다’면서 판을 깨버릴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호전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중국에 종속되길 원하지 않던 북한이 중국과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중국이 오케이(OK)한 것으로 안다.” 는 소식도 들려왔다.
다른 자료를 살펴보자면,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의 노동신문에서는 ‘사기협잡꾼의 푼수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북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말에 대해 “이 따위 불순한 광고판을 들고 나와 놀아대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또한, 노동신문은 “‘국민소득 3000’'이니 뭐니 하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북남 대결시대를 전면 복구하려는 범죄적 흉계”라고 주장하고 “반통일적인 ‘국민소득 3000’을 계속 운운하며 동족을 우롱하고 대결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의 논평에는 ‘범죄적 흉계’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경고도 담겨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북을 지금처럼 대한다면 남북관계의 파탄은 물론 남측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북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
북의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등 북남선언과 합의를 짓밟는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은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의 공조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실용외교를 버리고 6.15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충실한 자세를 가져야만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이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반응으로 보아, 남측의 경협을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아가 북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남측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한다면 북은 군사적 공세도 강화할 것이며 자칫하면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등 외자로 버티고 있는 남측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북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쌀과 비료도 그저 준 것이 아니라 차관형태로 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반북세력들은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이 저렇게 가난하네’, ‘비료도 만들 힘도 없네’, ‘북에 퍼주를 했더니 핵이 되어 돌아 왔네’ 등등 북에 대한 악선전 근거로 계속 악용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근본적인 입장과 자세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북과의 관계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론
이명박 정부가 국제고아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6.15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북의 핵시험 앞에서 좌절되고, 이로써 조국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이 되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을 보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는 이민 진행형에 있다.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대다수 민중들은 6.15이행문제를 놓고 이명박정부가 민족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통일 정권으로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볼 것이다. 다가오는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남북총리급회담의 합의대로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국참여와 행사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통일의 지름길,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응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신을 쌓지 않으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비핵개방,   북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