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목차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2. 북한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3. 북한 경제 체제, 계획의 전개과정

4. 북한 경제 체제의 위기

5.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6.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

7. 결론

본문내용

한다. ‘우리시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야기되는 체제 내재적 모순과 구조적 모순이 결합된 비효율적 경제 체제에 거의 절대적 책임이 있다.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말한 것처럼 중화학 공업 일면도 즉,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연간 6억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하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막대한 통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이탈자에 대한 통제와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의 국경수비 강화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수비 강화에 역점을 둔 까닭이다.
그 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 독재와 카리스마의 확보를 위한 상징 조작 비용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다. (표5, 표6 참조)
<표5> 북한의 정치 선전용 비생산 건설 공사 내용(단위 : 원)
시설명
대동강
혁명 사적지
주체
사상탑
3대 혁명 전시관
평양 교예극장
5.1
경기장
삼지연
별장
고려
호텔
나진
호텔
건설비용
(추정)
800억
1000억
2조
774억
693억
1000억
1600억
32억
시설명
류경 호텔
단군릉
금수산
기념 궁전
당 창건 기념탑
인민 대학습당
묘향산 별장
건설비용
(추정)
7,200억
2000억
640억
1000억
500억
700억
행사명
행사 비용
행사 규모
평양 체육전
(세계 청년 학생 축전)
4조
부지 : 130만평. 각종 경기장 부대시설. 170개국 2만여명.
당 창건 50주년
군사 퍼레이드
50억
대규모 열 병식
군중시위 : 백만명
<표6> 정치 선전용 행사비용 (단위 : 원)
북한 체제는 파국적 경제난과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과 쇠약으로 인해 사회주의사상의 문제점과 높은 국내외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기점에 처해 있다.
5.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파국적 경제난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은 일련의 개혁개방조치를 발표했다. 80년대 옛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바라본 북한 지도층은 80년대 중반부터 해외의 자본과 기술도입, 합작을 모색키 위해 합영법(합작투자 경영법)을 제정했고, 두만강 개발 계획의 참여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로 지정해 해외자본기술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혁개방은 문서상으로만 작동되거나 혹은 대외 선전용 구호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개혁개방이 북한체제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 지도층이 극히 제한된 범의 내에서 통제된 개혁과 개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는 경제가 정치목적(세습독재와 폐쇄주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북한 주민은 외부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대한 불만과 개혁을 통한 물질적 욕구 증대의 필연성을 크게 의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다”라는 주입식 선전아래 사실이 그러하다고 알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6.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경제 정책 변화는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서만 설명될 수는 없고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체사상, 김일성 개인적 성향과, 남북한 통일 문제, 지도층의 가치관, 경제 성장에 대한 평가 등이다. 과거 10여 년간 경제성장을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뒤져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 개방을 하려는 유인요소가 북한에서도 부상하고 있고 최근 들어 북한의 경제 침체 현상은 경제 개혁과 세계 경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성공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아 회의적이다.
북한의 딜레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되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사회주의 혁명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구성된 대부분 보수성향을 가진 노멘클라우라(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특권 계급층)들은 체제 변혁 없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난으로 야기된 북한 주민의 이탈 현상은 가시화 되면서 북한 지도층은 더욱 더 단속(사상통제, 국경폐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을 통해 군비 확장으로 적화통일을 제1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왕 굶어 죽을 바에는 같이 죽겠다는 벼랑 끝 작전을 전개 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민봉기나 군부 쿠테타에 의해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울 새로운 개혁 정부의 출범이나 무정부주의적 상태에서 대량난민이나 소요사태가 예상될 수 있으며, 과도기를 지난 후 남한과의 통합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7. 결론
북한은 주민 통제 수단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국내 이탈과 탈북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과 동구의 높은 체제전환 대가와 천문학적 독일 통일 비용의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무관심이나 반통일 정서를 갖게 되었지만, 우리의 통일 비용 혹은 분단 극복비용은, 한반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믿고, 이러한 상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극소화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난을 그냥 묵과하기엔 무언가 어폐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보아온 우리는 비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도 붕괴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나, 그냥 무조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장차 하나 된 한반도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과 협력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이태욱 책임편집
북한의 경제 개관 국토 통일원 1988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연하청
북한의 통일 문제 담론사,1998
사회주의 경제의 위기 -실패의 위험- 탐구당, 1989, 김영식 , 조덕래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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