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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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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족성범죄의 범위

2.친족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3.개인적 &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4.해결방안 & 제언

본문내용

할 수 있습니다. (2011. 경찰청)
②사례 (최근사례를 중심으로)
-A양이 13살이었던 지난 2005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여 3차례나 임신, 낙태를 시켰고 더욱 파렴치한 것은 자신의 딸이 처녀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고 딸을 성폭력한 것을 가족이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였던 사례(2011-09-22, 출처 : 디시뉴스)
-2010.10월 부산에서 11살 된 자신의 친 딸을 성폭행 하여 7년 징역형 선고받음
(2011.10.27, 출처 : 한국경제TV)
3.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①개인적차원
-가족의 해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강한 친족 개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로부터 2차적 범죄 노출가능성이 높음
②사회적 차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정부의 근본해결책이 없는 대책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한계
4. 해결방안 & 제언
-타인배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이 교육 필요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근본적인 대책 필요
-공소시효 수정 필요성
(13세이상 청소년, 성인 성범죄 대상)
-친고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다 많아서 현재 검찰에서 이를 위해 친권박탈을 강화하고 처벌을 극대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인면수심의 범죄인 친족성범죄 사건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은 시점에 개인적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물꼬나 트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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