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성립. 사실혼. 국제 결혼, 동성결혼, 개정된 가족법

소개글

결혼의 성립. 사실혼. 국제 결혼, 동성결혼, 개정된 가족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결혼의 성립

☀결혼에 의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

☀ "남녀 혼인가능 연령 동일하게"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결혼 일찍 하면 돈 주는 법률? 가족 연령제 도입안에 미혼 남녀 황당

☀결혼관련 법률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9조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 (8촌이상)

☀개정된 가족법

☀사실혼

☀혼의 무효

☀동성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개정된 국적법 참조

본문내용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출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학대)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엄청난 부자인양 속이고 결혼한 경우)
재판상 이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 못 살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사실상 1~5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번째에서 기타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절대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동성결혼
헌법 조항만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양성의 평등이란 말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동성애자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편입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자는 결혼을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한 호적에 오를 수 없고 소득공제나 의료보험 혜택, 회사에서 지급되는 가족수당등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 또한 상대방이 법적으로 수령할 수 없다. 또, 동성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들은 아이를 입양하는데도 큰 애로사항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현직 판사가 ‘동성 생활공동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정재오(36·사진) 판사는 최근 펴낸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독일의 개정 생활공동체 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판사는 13일 독일에서 2001년 8월 발효된 ‘동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 철폐법(생활동반체법)’ 논란 과정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진다면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게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생활 동반체는 혼인과 다른 새로운 제도이므로 혼인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고 생활 동반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입법자(국회) 재량에 달려 있다”며 “동성 간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동성 공동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면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판사는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이 두 여성 혼인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 사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은 김모(47)씨가 유모(49)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올해 5월 서울고법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김씨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김씨는 1980년 5월부터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해 온 유씨가 자신을 폭행, 협박한다며 유씨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제결혼
國際結婚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혼인거행지 등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複數)의 나라에 관계되는 결혼.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것을 국제결혼이라 한다.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부부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 하지 않는다. 국제결혼은 언어·관습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 외에 나라마다 법률이 다른 점에서도,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법률문제가 생긴다. 혼인 후의 동거의무·부양의무 등의 부부간의 신분적 법률관계는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되고, 이혼할 때는 이혼원인 발생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규정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법 개정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a)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아내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남자가 미국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b)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인의 아내가 된 외국인 여자는 2년 이상이 경과한 연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 한다.
개정된 국적법 참조
(c) 외국인 남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한국에 귀화하기를 희망하면 그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는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d) 한국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지의 여부는 남편의 국적법에 따라 각각 다르다.
1) 한국인 여자가 미국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국적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영주권은 주어지겠지만 결혼에 의하여 직접 시민권이 취득되어지지는 않는다.
미국 시민권은 통상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때에 언어구사능력, 기본 법률지 식, 범법자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것에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2) 한국여자가 중국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는 한국국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3) 한국여자가 일본남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 후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3년 이 경과한 뒤에 귀화를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쪽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
(f) 한국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으로 다시 원래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g) 자녀의 국적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만일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국적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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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   국제결혼,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