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사례

소개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유인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상급식과 같은 제도적 복지는 이러한 점을 걱정한 필요가 없다.
여섯째,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행하는 정책이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며 제도를 남용할 염려가 적은 반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는 그 대상선별에서부터 행정적으로 복잡하며, 자칫 제도를 남용할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비교된다.
정부가 복지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의 낭비 없이 어떻게 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모든 복지는 개인주의적 인간이 희생을 통하여 각출한 세금의 재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국문도서
김은미 외.(2009).「다문화 사회」.한국:나남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로버트핑거著, 김형식박순우譯,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2000

키워드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에 대해 사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