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3불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3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3불 정책에 개론적인 접근을 통해 제 소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내용

의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3불 정책은 공리주의적인 측면 말고도 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이라는 정의의 가
치를 최후적으로 보존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측면을 외면하고 형식적 원리나, 무한 경쟁과 경쟁력 우선 논리로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편향적이거나 교육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자율성이 주어진 영역에서는 아직도 공정하지 못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고, 투
명하지 못한 행태가 간간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3불 정책 폐지는 아직
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3불정책의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3불정책의 모순을 예기하지만 그 정책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단순한 집단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결정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공익주의를 인정하는 결정이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에서 보듯 당리당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어떠한 학생을 뽑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 자율권이지만 이전에 사회적 공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고교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제도에 대한 주장은 심각히 고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공리주의를 앞세워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가 대학의 선발방법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이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욕구는 시장논리에 맡겨야한다. 또한 사교육비증가가 양극화를 가속 시키는 주요인으로 보는 것은 과거 과잉 피해의식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의 평준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위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근본적으로 입시환경에 특목고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먼저 특목고의 설립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일관성 있는 입시제도와 학교운영이 요구되어진다. 하나 이에 맞는 제도가 없는 가운데 특목고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얻게 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입장에서 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정부도 무조건적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은 3불정책에 대한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전형방법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지 말고 시대적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하며 보다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3불정책에 대하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3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