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소개글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 지 정 책
1. 주요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현황 및 진행과정
4.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향

한강생태계보전과 수도권정책
1. 수도권의 환경오염실태
2. 수도권정책의 쟁점
3. 수도권정책의 개편내용 및 진행과정
4. 개편된 수도권시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5. 한강생태계보전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보완대책

본문내용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도록 한다. 정부규제의 완화라 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없으며,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이의 완화에 있어 환경오염증대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장차 토지이용의규제완화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② 환경규제를 점차 강화해 나가되, 이전명령시에는 반드시 집단적 수용을 유도하는 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장차 수도권내에 공업단지개발과 레조트개발이 활성화될 것인 바, 그에 따라 심한 오염과 자연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부서는 공해유발공장의 이전명령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관련부처 및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이전대상업체를 집단유치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단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새로이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광역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전예방적 환경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오염규제수단정도로만 사용되어 왔지만, 장차 국가 및 지역자연자원의 배분과 공간계획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모형을 작성하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귀곤,1993).
⑤ 수도권내 각 도시정부는 도시정비의 장기구상이나 기본계획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수도권의 환경보전은 중앙정부의 시책만으로만 불가능하므로, 주민은 물론 또 다른 수준의 공공주체인 도시(지방)정부의 환경시책과 노력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다. 자원절약적 수도권개발을 위한 보완대책
지속가능한 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절약.재활용해가려는 자연환경 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① 성장관리권역내에 개발되는 신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의 재개발 시에도 각 도시정부는 토지, 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 효율화할 수 있는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가진 '자원(에너지)절약적 도시구조'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부는 고밀도 혼합적 토지이용(compact &mixed land use)을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주근접을 최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에 있어, 불필요하게 토지와 기반시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면서, 환경창조적인 행정을 펼쳐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내의 기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능의 분산 및 도시공간의 상호이용방식 등을 통해 개발을 최소화시켜가야 한다(여홍구,1993). 한편 도시계획법상의 '광역계획구역'의 설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시설의 공동설치.운용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또한 도심부에서의 공공시설등의 이전적지는 재개발보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도록 하되, 공공부문에서의 그린벨트 잠식을 방지한다.
③ 자연보전권역내의 토지이용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지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가능한 공유화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에 규제대상지역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토지공유화의 재원은 마땅히 수도권 내에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로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로서 '개발권양도제(TDR)'와 '자연보호Swarp제도'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존용토지를 공공부문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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