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보건정책 동향 조사 연구(국내보건정책,국외보건정책,국내외비교 보건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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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내 보건 정책
1.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3.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위한 법, 국회 통과
4.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5. 선택의사 비율 63%, 일반병상 비율 70%로 조정
6. 말기 암 환자, 1회 5천 원으로 ‘가정 호스피스 ’가능해져
7. 권역응급센터 2배 확대, ‘골든타임’ 잡는다
8. 노인 정책

- 국외 보건 정책
1. 유럽 국가의 “활기찬 노후 정책”
2. 선진국의 가정간호 정책

본문내용

는 방문간호사업 기관별로 신생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사업내용
- 보건소 : 지역의 건강요구 파악 및 지역간호 시스템 마련과 가정에서의 요양, 간호방법, 기능훈련 방법, 정보제공, 질병예방에 대한 지원과 가족지원, 여러 제도의 소개 등
- 노인 방문 간호스테이션 : 재택간호 - 질병상태 관찰, 청결, 욕창처치, 체위변경, 카테터의 관리, 재활, 식사 및 배설의 개호, 임종 간호, 가족의 개호지도 등으로 보건소의 정보제공 상담, 질병예방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본간호술에 중점적이다.
2) 유럽
(1) 가정간호의 재정지원과 비용지불방법
-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가정간호기관들은 비영리기관이다.
- 몇몇 국가들은 비용절감을 내세워 경쟁을 도입하여 영리추구를 지향하는 국가도 있다.
① 재정지원모형 1 :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재정원은 일반세금으로 마련된다. 일정한 예산을 중앙정부나 지방당국으로부터 받는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노인인구나 주민 또는 직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 경우에 환자는 가정간호단체들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 영국을 포함한 6개국이 이에 속한다.
②재정지원모형 2 : 가정간호재원이 거의 대부분 사회건강보험제도하에서 마련되는 형태이다. 이런 나라들은 건강보험방식으로 보험료는 피고용인과 고용인들이 지불한다. 가정간호기관들은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비용보상을 받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의뢰가 필수적이다. 오스트리아의 3개국이 이에 속한다.
- 행위별 수가에 기초 : 간호행위별 목록에 근거한 것이고 이 비용은 가정간호기관에 직접 지불하거나 환자에게 지불 한다. (오스트리아, 벨지움, 룩셈부르크, 프랑스)
<참조 : 병원중심 가정간호제도화 및 질관리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내외 비교
1. 우리나라의 노인정책 VS 유럽 국가의 “활기찬 노후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정책
유럽 국가의 “활기찬 노후 정책”
1. 치매검진 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3. 노인실명예방관리
4.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1. 조기은퇴를 방지하고 장기간 근로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안
2.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적 참여를 고취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권을 통해 노인들 사이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3. 초 고령자의 의존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
-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을 보면 1차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되어가는 요즘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선진국의 정책을 보면 늘어나는 인구인 고령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노인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고, 부양하는 가족이 없다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여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의 환자들을 보면 물론 치매, 우울, 불안장애로 인한 환자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는 몸의 불편한 곳은 없지만 오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직 밖에서 생활 가능하고, 굳이 병원에 계시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이 가능할 거 같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 사이의 사회적 배제를 암묵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과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정책처럼 고령자의 신체적인 건강관리 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소외 되지 않고 그야말로 은퇴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여건을 마련해 주고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 부모님의 세대 일이고,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무기력 할 거 같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만 하지 말고 노인을 돌보기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적정기능을 유지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의 환자의 수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한다.
2.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VS 선진국의 가정간호 정책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선진국의 가정간호 정책
1. 말기 암 환자, 1회 5천 원으로 ‘가정 호스피스 ’가능
2. 국내 첫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
3. 1회 방문 당 5,000(간호사 단독)~1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
4.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 정을 방문해 관리
5.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실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
6.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나 2년 이상 전문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간호사
1.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가정간호기관들은 비영리기관
2. 대상자 -신생아, 미숙아, 성인병, 결핵, 난치병, 정신병, 공해병 등의 환자와 치매성 노인, 일반 주민
3. 노인 방문 간호스테이션 : 재택간호 - 질병상태 관찰, 청결, 욕창처치, 체위변경, 카테터의 관리, 재활, 식사 및 배설의 개호, 임종 간호, 가족의 개호지도 등으로 보건소의 정보제공 상담, 질병예방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본간호술에 중점적
- 우리나라에서 국내 첫 시행으로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선진국의 간호 정책과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단 대상자가 우리나라는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을 비용이나 거리, 이용 등에 대해서 매우 효율적인 거 같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치료가 적극적 치료로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반면에,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되어 치료비 부분에서도 남은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도 간호를 받고 관리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지역사회간호의 목표는 적정기능수준을 유지하고 자가 간호의 관리를 향상 시키는 것 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문가의 양성이 더욱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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