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의 문제점 및 대안

목차

[ 목 차 ]
I. 서론:이해당사자와 참여의 의의
1. 참여의 의미와 용어정리
2.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참여
3.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참여의 필요성
4.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참여의 역사적 배경

Ⅱ. 참여당사자 문제와 참여방법
1.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1) 왜 노동자의 참여가 저조한가?
(2) 이해당사자의 필요 및 충분조건
(3) 이해당사자 이전의 가치문제
2. 언제 참여해야 하는가?
3. 어디서 참여해야 하는가?
4. 무엇에 대하여 참여해야 하는가?
5.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6. 왜 참여해야 하는가?

III. 산업안전보건 분야 이해당사자의 참여현황
1. 제도적 규범적 참여방식
2. 비제도적 참여

IV. 산업안전보건 분야 참여의 전제조건: 정보평등권
1. 알권리의 종류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알권리: 청구권적 알권리

V. 참여문제에 대한 대안
1. 문제양상의 변화와 대응
2. 노동환경권 개념과 필요성
3. 몇 가지 제안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노동환경의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생산성 때문이던, 내부고객 만족이던,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심때문이던간에)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3. 몇 가지 제안
(1) 참여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건
① 통제대상이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정책과 행정에 대한 참여의 목적은 행정권의 재량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어떤 이해당사자들이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종의 행정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정한 통제를 가하려면 통제대상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② 수혜자로서의 요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참여는 행정청의 시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③ 일반 사회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참여를 통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고 했는데, 정책과 행정에 대한 참여는 당장 개개인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가운데 일반 사회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참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이나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평가를 통한 대안적 참여
현실적으로 정책과 행정에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역량에 달려있지만 행정청이나 관료가 스스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지원하지 않는 한, 정책과 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참여는 반드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기구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행정통제를 가하고자하는 모든 노력을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책이나 그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행정통제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평가는 유용한 행정통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를 통하여 행정청 및 관료와 이해당사자와의 관계가 주체와 객체에서 객체와 주체로 역전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이해당사자가 행정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과 행정에 참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될 것이다. 평가의 종류는 종합적인 행정평가, 정책안에 대한 평가, 특정사업에 대한 평가, 조직 및 부서의 평가, 고위 관료나 정부산하기관의 장이나 고위관리자에 대한 평가 등 매우 다양하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이해당사자에 의한 행정평가는 경험이 짧고 기법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인 평가의 도구(tool)도 많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평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평가대상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평가방법은 미리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과 배점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를 공개하고 대상이 되는 행정부서나 관료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의 초기에는 평가항목과 내용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최소한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VI. 결 론
참여는 그 의미에서부터 실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확하고 현실적인 주제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1차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참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만 참여는 객관적인 문제로, 또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세부적인 장·단기 목표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여란 상대가 있는 고도의 정치게임과 같은 것이므로 특정 사안이나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고있는 동태적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행정청과 동시에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적 참여의 통로가 제한된 현시점에서 행정 및 관료평가를 통한 간접적 참여는 직접적 참여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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