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
1) 소득보장
2) 기본권
3) 평등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2012년 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1963년 11월에 있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1995년 12월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이어 세 차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세 차례의 변화는 모두 해당 시기의 시대적 변화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이었는데 특히 금번의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이하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내용은 사회보장관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보장운영원칙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점이 대단히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개정기본법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서 때로는 일자리창출과 연관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킨 바우처와 같은 제공방식과 연관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전달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사회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념과 사상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이며, 개인을 그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갖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그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그것을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만 방치하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 보편적이고 또 집단적인 동시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참고문헌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복지,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