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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성장배경, 시민사회의 역기능,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기술관료주의, 시민사회의 정보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정보통신기술, 시민사회 프라이버시기본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성장배경

Ⅳ. 시민사회의 역기능
1. 정치결사의 문제점
2. 시민결사의 문제점
3. 상호지지가설의 문제점

Ⅴ.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Ⅵ. 시민사회의 기술관료주의

Ⅶ. 시민사회의 정보민주주의
1. 정보접근권
2. 매체나 채널의 사용권
3. 정보의 대표성

Ⅷ. 시민사회의 정보통신기술

Ⅸ.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기본법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버시기본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Ⅹ. 결론
토크빌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함께 갈 수 있는 평등, 곧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 민주적 전제로 빠지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였다. 그런데 평등은 자유뿐만 아니라 전제와도 함께 할 수 있으며, 평등에의 과도한 열정은 자유보다는 전제로 나아가기가 더 쉽다고 토크빌은 파악했다. 그리하여 민주적 전제로의 위험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인위적인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토크빌, 1997)
민주주의의 친구이면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민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상가인 토크빌은, 민주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시민사회, 자발적인 결사들이 발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정치결사와 시민결사로 구성되는 자발적 결사체를 시민사회의 핵심조직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발적 결사들의 시민사회를 민주주의의 보루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수대중이 여론에 의한 전제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충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 영역인 자발적 결사들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토크빌에 따르면, 정치결사는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공공정신을 함양한다. 그리고 시민결사는 국가권력 확대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개인주의의 위험인 개인들의 고립화와 원자화,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을 막는다. 그리고 이 두 결사는 상호지지를 통해 각각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전제를 막는 데 더 크게 기여하게 된다. 토크빌은 미국이 프랑스와는 달리, 발전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결사와 시민결사의 발달에서, 즉 시민사회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토크빌의 이러한 시민사회론은 오늘날의 시민사회 논의와 민주화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가주의의 위험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이에 대한 반성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토크빌의 국가주의의 위험에 대한 비판과 경고는 매우 현실적실성이 있으며 타당하게 들린다.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와 동구의 국가사회주의의 실패, 그리고 제3세계의 권위주의 국가의 위험과 문제점 등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권력을 집중한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국가주의에서 발생하는 국가행정권력의 비대화와 개인주의, 물질적 쾌락주의, 정치참여의 과소화,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 개인주의의 폐해 등은 토크빌이 살았던 19세기 당시의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토크빌의 사상이 오늘날 다시 부활되어 재음미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토크빌의 시대와 비슷한 문제상황과 여건 하에 있는 현대사회는 토크빌의 문제해결방안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토크빌이 제시한 시민사회의 재정비와 활성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관련해 토크빌은 구체적으로 정치결사와 시민결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치결사의 중요성에 대한 토크빌의 강조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 정치참여의 저조 등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참여와 정치결사 활동은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주권재민의 실현으로서 당연히 필수적이다. 특히나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새로운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가 부각되고 있으며(황경식, 2000), 이를 위해 활발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 그로부터의 정치결사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토크빌의 지적대로 사적 영역에만 침잠해 있으며 자기이익추구에만 신경을 쓸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 누가 그 권리를 빼앗아간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토크빌이 경고하는 민주적 전제로 가는 가장 위험한 초기 신호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토크빌이 말하는 바의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정치결사가 매우 중요하며, 정치결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또한 시민결사에 대한 토크빌의 주장 역시 주목하고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대 사회는 대중사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적이고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대중들은 자기이익추구에만 몰두하며, 원자화되고 고립화되어 사적(私的)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개인은 대중사회의 대중으로 개인주의화되고, 국가는 대중사회의 주인인 것처럼 권력을 확장해 간다.
이러한 대중사회로의 경향과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결사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분명 시민결사는 시민들의 원자화고립화 경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높여주며,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시민결사와 정치결사가 이와 같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토크빌의 주장처럼 두 결사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인수(2009), 한국 시민사회와 국가안보, 원광대학교
◈ 김태룡(2010),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한국행정학회
◈ 남현주(2011), 시민사회와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본 연대성의 위기와 그 극복,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신진욱(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 참여연대
◈ 이선미(2010),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과 민주적 가치 증진, 한양대학교

키워드

시민사회,   역기능,   자유주의,   기술관료주의,   정보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