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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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진정의 법령용어해설
2) 진정제도 개념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인권상담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유형
1) 인용결정
2) 기각결정
3) 각하 등 결정
4) 조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법 제42조)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①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3) 이를 조사 계속 결정이라 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Ⅲ. 결론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및 인간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란 개인 혹은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전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는 권리구제의 방법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이런 진정제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및 인간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Ⅳ.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저,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5
이보영 저, 현대인의 법과 생활, 동방문화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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