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 소비자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 소비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 개념
2) 소비자의 권리
3) 소비자계약
4) 소비자의 열위성

3.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차별금지의 원칙
2) 인권기본법상 권리자
3)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4) 기업의 인권경영
5) 소비자기본법

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1) 인권기본법에 대한 비판 및 형행 법제의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 인권기구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법의 이행
4) 소비자계약의 법적 과제
5)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전문가 책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즉 현재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넘어서, 소비자 계약 일반을 포괄하는 계약법적인 규율의 문제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5)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전문가 책임
오늘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격차나 교섭력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사업이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등으로 분화되고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 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의 의미는 ‘경제사회의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담’, 즉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역할’에 기초한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특별한 민사원리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해서 일본소비자계약법의 입안담당자는 거듭하여 부연 설명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지지하는 원리로서 제조물책임의 사고방식에 견주어 신뢰책임과 보상책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로부터 요청 받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의 정보격차나 교섭력 격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소비자계약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비교법적으로 일본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의 구체적 규율 (체결과정의 원리·내용규제의 원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입안 담당자의 설명이 없어 불명확하다. 그러나 건전한 경쟁시장이라는 사고에 기초한 정보격차·교섭력 격차의 시정요청과 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기초한 정보격차·교섭력 격차의 시정요청이라는 관계를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서, 규제 완화론과 연동하여 주로 전자의 관점에서 정보격차·교섭력 격차를 이해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민사 원리’로 논의를 진행시킨 결과가 ‘사회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이란 사고방식을 소비자계약법 속의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길을 차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자의 견해는 일본민법의 계약법, 즉 개인이익 보호규범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남아 있는 듯하며, 이런 면에서도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둘러싼 소비자계약법과 민법의 이중구조를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제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사회로부터 요청 받고 있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각도에서 소비자계약에 타당한 민사원리를 정당화하는 방향이 소비자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자연법이론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원천적으로 지배 · 복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평등하고, 또한 절대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하여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인간 존중을 말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개인의 사회적 삶을 지배하는 원칙에서 어느새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형태로 그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로티우스와 홉스에 이르러서는 자연법을 자연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권 개념은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 계몽사상가의 영향으로 사회계약설에 흡수되어 자유주의사상과 결합하면서 근대 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각자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계약 참가자로부터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통의 정치적 우월자가 되어 자연법의 성문화(입법)와 그 적용(재판, 집행)을 담당한다. 하지만 사회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양도되는 것은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뿐이지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실체적인 인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으로 성립하는 정치사회와 정치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고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 실체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 보았다.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국제법 존중 원칙에 상응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과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인권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구 특히, 사법부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는 균형적이고 실천적으로 인권 보장의 과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내면화의 핵심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이다. 인권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하나의 방법으로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박찬운(2011). 인권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고형석(2003).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안종주 외(2014).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백서. 한림원.
박승룡 외(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대우(2006).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표논문.
강경선 외(2011).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임재홍(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소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인권,   기본권,   소비자법,   현행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