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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2
2.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발자취 (노태우 정부 ~ 이명박 정부) 2
3. 대러 자원외교의 중요성 - 비전통 안보적 측면 5
① 에너지 구조의 다변화 5
② 가격적 측면 9
③ 가구당 난방비 절감의 효과 10
4. 기존 논의 11
(1) 찬성 의견 11
(2) 반대 의견 14
5. 정책적 대안 18
Ⅲ. 결 론 20
Ⅳ. 참 고 22

본문내용

의 난항,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토문제 등 안보이슈와의 연계, 한반도 관계에서는 북한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서 양자주의 및 경제 중심주의 접근에서 다자주의 에너지 외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즉,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지역적 경제협력 구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는 안보적 경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자원외교는 한반도 상황의 이음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 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에서 사업 전개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 접촉이 일어나고, 가스관 건설은 철도 연결과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에너지외교를 위한 본 보고서의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의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자원협력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을 해야 한다.’
러시아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부분의 단순한 협력보다는 비에너지 부문 특히 러시아 산업구조 다각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 특히 조선, 석유화학, 가스 화학,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은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히는 산업이므로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 다. 즉, 러시아와의 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활용은 단순히 에너지 부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투자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자원개발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및 지원 전략 필요하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투자재원의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기술지원등의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도 EU와 같은 다자간 협력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전개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양자주의적 자원외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결국 자원외교는 다자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여 역내 에너지 안보 및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다자 간 협력 확대되어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 사용량 한국, 일본 , 중국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EU 차원의 다자간 협력 관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EU는 EBRD, 유럽 금융 기관들을 통해 유럽 지역과 관련된 러시아 내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신용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EU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Ⅲ. 결론
최근에는 동북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로 ‘제2의 냉전’ 이라고 불릴 만큼 차가워진 한반도의 정세,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판도가 포함된다고 한 것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나타나고 있는 안보적 경쟁과 이러한 안보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역설은 에너지 분야를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가 그간 펼쳤던 독자적 에너지 외교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에너지 외교는 양자주의적인 성격과 다자주의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양자주의적 에너지 외교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외교의 실패의 원인은 동북아시아 지역적 틀 내의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한·러 간의 성공적인 에너지 외교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틀 내에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외교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협력의 틀 속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외교가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의 관계, 이를 기초로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동북아 다자협력 기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경제적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안보적인 분야로의 확대 발전 해가는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Ⅳ. 참고
<참고 논문>
엄구호 (2009). 한러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정태익 (1989).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한러 협력
엄구호 (2013). 러시아의 동북아 가스정책과 극동, 동시베리아 가스의 공급안정성
우평균 (2012). 러시아의 가스 네트워크 외교와 해외투자사업 : 평가와 문제점
윤성학 (2012). 남북러 가스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경우
윤익중, 이성규 (2012).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 여건과 푸틴 집권 3기의 에너지 수출전략
김영진 (2008). 유라시아 읽기 : 러시아 석유, 가스 부문의 현황과 딜레마
김계환 (2008). 러시아 석유가스산업의 전환과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권원순, 민충기 (2006). 러시아의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체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한종만, 김상원 (2003). 한반도 통합과정에서의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 - 철도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중심
<참고 자료>
정태익 (1989).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한러 협력
윤성학 (2011)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동북아 공급확대전략 추진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1) - 도표
자원외교 약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41714101&code=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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