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

소개글

(아동복지 공통)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
1)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의의
2)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1)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
(2) 자원 확보의무
(3) 국제협력의무
(4) 국가보고제도

3.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권리위원회
2)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기구 및 NGOs와의 협력
3) 아동모니터링 제도
4) 옴부즈맨 제도

4. 우리나라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보조항
2) 통치의 최우선 기준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
3) 아동 권리 교육의 확대
4)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5)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가정 역시 아동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기에 정부가 가정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필수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고,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아동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아동의 기초권리와 관련한 보건과 교육, 보호,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현저히 늘어나,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이야기이지, 저개발국의 아동의 권리보호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저개발국들의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들과의 자원, 기술 원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가입국들, NGOs, 종교 지도자, 교사, 국회의원, 그리고 아동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5)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협약의 이행과 이의 점검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로 독립적인 국가아동권리기구인 아동옴부즈맨의 설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최우선의 이익원칙을 점검하고 법과 정책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각 수준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한다. 아동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 따라서 아동옴부즈맨이 갖는 관련 부처와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부부처간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을 고안하고 아동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정책적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재 평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아동영향 평가라 함은 보다 적절한 정책 제시, 법 제정, 서비스 전략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아동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기반으로 반영하는 작업이다.
5년마다 제출되는 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협약 이행 결과보고서는 협약을 근거로 하여 얼마만큼 아동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아동영향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어느 한 전문분야만의 참여가 아닌 정부부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아동청소년, 부모, 학교관계자 등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과정이다. 정책제안을 계획, 수렴, 이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아동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5. 나의 의견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비준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법의 실행과 제도, 정책이 이뤄지면서 아동의 권리가 많이 발전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은 ‘세계인권선언’의 이념과 많이 유사하고 성인과 똑같이 인권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아동 역시 성인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의 의사를, 그들의 결정을,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 경제와 물질적 영역만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던 방법과 다르게, 현실에 맞는 조금 더 발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권고문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적용, 보장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에도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이행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수립과 이를 지지해 주는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를 이행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많은 법 제정·개정을 하였으며 새로운 제도·정책들을 많이 도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나아가는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다. 그 이유인 즉,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전통 가족 체계에서 아동권리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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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우병창(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법학회.
양영임 외(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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