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인사.채용에 관한 법률과 실무,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정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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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본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사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1)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의 목적
판례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범규범성을 부여한 것’

3)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사이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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