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을 작성 및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을 작성 및 개선점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3.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단계에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상보육ㆍ무상복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고자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복지지원이 보편적 복지가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을 법률적으로도 커다란 진전이 분명하여 특히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우 주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규정인 관계로 정부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이제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2011
- 홍종현,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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