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 SH 희망하우징을 중심으로

소개글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 SH 희망하우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2. 뉴거버넌스

Ⅲ. 사례분석
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 및 현황
3. 성과 및 한계

Ⅳ. 시사점
1. 공급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입주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입주 후에는 입주민들끼리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입주 전 사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생활예절 안내, 공동요금 분배 방법, 공동생활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안내하고 사전교육 시간에 입주민들끼리 스스로 생활규칙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입주 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입주민들 사이의 어색함을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입주 후에는 임대주택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렇게 입주 전과 후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신청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정책 수혜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공실이 날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공실을 분기마다 한꺼번에 공고하고 모집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공고 이전에 공실이 생기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 http://www.tbs.seoul.kr/News?seqnum=10128886 (검색일자: 2016년 6월 6일)
이것은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SH의 재정 적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공실 현황을 파악하고 공실이 날 때마다 자치구와 연계해서 모집공고를 내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때 장기공실 현황을 시에서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주택을 출입할 때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면 전산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서울시 대학생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도입된 희망하우징은 4년이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아직은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고 그것을 사회 공동의 문제로 설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최근에는 희망하우징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 복지를 보장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대학 주변의 임대료와 건물주 간의 담합 등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아직 많은 것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완화되고 주거복지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그 수혜 대상을 넓힌, 보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거지원 정책을 더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 단행본
이달곤·김판석·김행범. (2015). 새 테마 행정학.
■ 논문
김홍식. (2014).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 복지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민주정책연구원.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배병우·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이효선. (2012).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기사
김주영. IMF에 등 떠밀린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매일노동뉴스. 2016년 3월 29일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박철민. 비어있는 희망하우징, 해결책은?. TBS. 2016년 1월 7일자.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128886
박태순. SH공사, 대학생 희망하우징 170실 신규 공급. 서울우리신문. 2016년 5월 30일자. http://www.seoulwoor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8
엄성원. 서울시, 청년 주택바우처 2배로 확대…‘청년주거복지’에 방점. 머니투데이. 2016년 3월 16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513072005655&outlink=1
조계원. 주택 매매가격 2.12% 상승…4년만에 ‘최고’. 뉴스웨이. 2015년 6월 26일자.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5062615481609095&md=20150626155839_AO
최봄이. 외면 받는 희망하우징…절반 이상인 148가구 ‘텅텅’. 뉴스토마토. 2013년 10월 11일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7620
홍정수. 대학 민자기숙사, 원룸보다 학기당 30만원 비싸. 동아일보. 2016년 2월 12일자.http://news.donga.com/3/all/20160212/76406683/1
■ 인터넷
대학교육연구소. 민자기숙사, 수용률 줄고 비용만 높아져. 2012년 4월 17일자. http://khei-khei.tistory.com/318
에스에이치공사. 2016년 신규공급 희망하우징 모집공고.http://www.i-sh.co.kr/www/brd/m_241/view.do?multi_itm_seqs=1,2,4,8,16,32,64,128,256&seq=176240 (검색일자: 201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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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SH,   SH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