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의 역할 - 강원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의 역할 - 강원랜드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1

Ⅱ. 이론적 배경 2
1. 사회적 자본 2
2. 강원랜드 3

Ⅲ. 사례분석 4
1. 인적 자본(문화적 자본) 활용 4
2. 지역문제 해결 5
3. 자발적 결사체 지원: 사회공헌활동 7
4. 물적 기반 조성: 재정 확충과 배당금 7
5. 성과와 문제점 7

Ⅳ. 시사점과 결론 10
1. 주거환경 조성 필요 10
2. 재원 배분 조정 10

Ⅴ.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박중독을 낳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 외에 리조트 포인트의 변칙거래와 허위거래로 포인트를 쌓은 뒤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콤프깡’ 문제가 있다. 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애초의 목적을 반전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의도와 다른 이익금 배분
강원랜드가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공공의 투자를 받고 이익이 공공부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 이익금이 지역의 회생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은 2015년 배당금으로 659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는 128억원이 사용되었고 517억 원은 인건비·경상운영비, 자산매입, 법인세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신희강, “[2015 국감] 광해관리공단, 5곳 레저시설 1030억원 투자...배당금 0원,” 아주경제, 2015년 9월 21일, 검색일자: 6월 10일.
또한 강원랜드가 납입하는 세금의 70%가 국세 즉, 중앙정부로 귀속됨에 따라 강원랜드가 번 돈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Ⅳ. 시사점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강원랜드가 실시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사회자본 육성을 위해 정책이 해야 할 역할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을 때 강원랜드는 지역의 사람과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업체들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고 생계기반을 마련하면서 카지노 역기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 재단, 사단법인 등의 자발적 결사체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강원랜드가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특별히 수행한 사업은 없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공공부문에 지원을 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로 폐광지역의 총 생산은 증가하였으며 시민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박 문제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교육, 의료, 교통, 치안 등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서 강원랜드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사용의 당위성을 확보할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주거환경 조성 필요
지역의 발전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구를 유인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직도 의료 문제와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거주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 학교나 병원은 강원랜드 혼자서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거주환경 개선은 강원랜드와 정부, 관련 기관이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도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 국정감사마다 지적되고 있는 도박 관련 문제들은 강원랜드의 도박관리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싱가폴 정부는 2006년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카지노 규제 당국(Casino Regulatory Authority)과 도박문제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Problem Gambling)를 설치했다. 강원랜드도 이와 같이 강도 높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카지노 자체가 사행성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수입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 사행시설로부터 얻는 수입을 사용하는 것은 당위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카지노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2. 재원 배분 조정
배당금의 30% 이상을 가져가는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개발보다는 다른 영역에 이익금을 사용했다. 경제논리에 의거하여 근거 없이 배당금을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공단은 원래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이고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공단의 역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이익금을 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강원랜드가 내는 조세(세금, 기금)의 70%가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원의 사용이 폐광지역을 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이 수입이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강원랜드는 지역개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입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Ⅴ. 참고문헌
단행본
Giddens,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11, pp. 693-694.
박희봉, 사회자본-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서울: 조명문화사, 2009, pp. 31-33.
박희봉, 좋은정부, 나쁜정부,서울: 책세상, 2013, p. 27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원동,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강원랜드’와 ‘폐특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pp. 142-148.
정선기,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의미”, 사회과학연구, 21(0), pp.37-40.
기타 자료
류재민, “박완주 "강원랜드, 중앙 정부 세금창고인가",” 디트뉴스, 2015년 9월 21일.
문제원, “[도박중독]그 놈의 본전 생각에 집 두 채가 무너졌다,” 아시아경제, 2016년 5월 4일.박수혁, “‘폐특법’ 20년…“폐광지역 달라진 게 없다”,” 한겨레, 2016년 4월 27일.
신희강, “[2015 국감] 광해관리공단, 5곳 레저시설 1030억원 투자...배당금 0원,” 아주경제, 2015년 9월 21일.
이명우, “강원랜드 3대주주 정선군 잭팟 수준 주식 배당금 수입 올려,” 강원일보, 2016년 3월 15일.
조강욱, “강원랜드, '비리랜드' 낙인에 '부실랜드' 오명까지,” 아시아경제, 2013년 11월 25일.
조은아,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허용돼도 생존할까,” 비즈니스포스트, 2014년 11월 9일.
최승현, “최근 6년간 강원랜드에서 재산 탕진한 48명 자살, 대부분 40~50대,” 경향신문, 2013년 10월 25일.
홍춘봉, “강원랜드, 협력사 사회적기업 전환 컨설팅”, 중앙일보, 2014년 2월 12일.
“강원도 폐광 20년…"관광산업 실패하고 카지노만 번성",” 연합뉴스, 201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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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확충,   공기업,   강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