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Properties of Corporate Earnings_번역본

소개글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Properties of Corporate Earnings_번역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개
Ⅱ. BTD
Ⅲ. BTD와 세금체계
Ⅳ. BTD와 재무보고
Ⅴ. BTD의 크기
Ⅵ. 결론

본문내용

타 이익을 이연하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낮은 기준을 들 수 있다. 와트(Watts,2003)의 연구에서는 재무보고 및 세무보고 사이의 연관성이 증가함에 비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BTD와 함께 보수주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가설이 옳다면, BTD의 차이는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연관성이 최소한 법인세가 낮아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2000년 과세 기간을 거치면서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림 2부터 4년 1990년대의 BTD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재무보고 목적으로 과도하게 인식한 금액이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결론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금융기관의 반응에 대한 미국상원의 상설 소위원회 조사보고서(U.S. Congress,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2001년의 결과는 재무보고 및 세무보고의 차이가 줄고, 보수주의가 증가했음을 암시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충분히 분석하기 어렵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는 그림 2의 음(-)의 BTD를 감안할 때 세무회계보다 재무회계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연도, 특히 1998년부터 2000년의 수익차이가 초기에 부적절하게 인식된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재무보고 목적 상, 2001년의 환입은 적절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조세 규정에 기인할 수 있다. 비슷한 추측은 2001년에 세금 대비 장부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업이 세법상의 허용보다 빨리 부채를 인식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재무회계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 목적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2001년에 나쁜 경제적 뉴스를 보고 자산 가치로 편입시키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상 장부비용의 증가가 과거의 부당한 거래 인식 및 부적절한 수익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수주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1990년대의 BTD의 증가는 기업의 조세계획 접근방식과 재무보고 패턴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업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현재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BTD의 출처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연구는 공공정책 및 학술 연구자가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세금 행정을 방해한다. 현행 세무보고 및 재무보고가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향후 보고방법이 변경되어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세청(IRS)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행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세금코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유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이미 작성되었다(Hanlon, 2003)

키워드

George A Plesko,   BTD,   조세회피,   이익특징,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