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목별 기말고사 레포트 요점정리

소개글

행정 과목별 기말고사 레포트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행정의 이해-문지방 예산과 쪽지 예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Ⅱ. 정보체계론-정책의 순환과정과 행정정보체계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Ⅲ. 정부규제와 규제행정-규제의 실제적 목적-내부목적과 외부목적에 대해 약술하시오.
Ⅳ. 지방자치론-주민직접 참여제도(지방자치법)에 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지를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내버스 운영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는 버스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시내버스 운영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시킴으로서 모든 시내버스 운영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이른바 탈지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가. 과잉자본투자
자본투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충당된다면 기업은 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려 시도하게 된다. 특정한 규제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과잉자본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투자를 양산해 내게 된다. 이는 결국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사회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나. 과잉생산시설
생산비용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규제가격이 제시되면 기업은 더 많은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때 기업의 무리한 생산시설 확장은 과잉생산시설의 폐단을 초해하기도 한다. 과잉생산시설로 인한 경쟁유발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톱니효과를 나타내어 특정 산업 전체를 재정손실로 허덕이게 만들게 된다.
다. 성수기 가격의 유지
정부에서는 규제로 성수기나 비수기 가격을 통일시킬 수 있다. 가격 통일이 유지된다면 자원 이용이나 제품 구매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성수기에도 특정 제품의 가격이 비수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려 들 것이다. 이는 결국 비수기에 유휴생산시설이 많아지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Ⅳ. 지방자치론-주민직접 참여제도(지방자치법)에 대해 약술하시오.
-필요성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정부실패 예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 국가적 경제활력의 저하, 정부지출의 제한, 갈수록 증폭되는 주민의 정치참여 의지 고양 등에 따른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는 결국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시행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
-유형
주민직접 참여제도의 유형으로는 정보제공 유형, 협의 유형, 능동적 참여유형이 있다. 유형별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계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민직접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정책참여 정도가 매우 낮고, 시민들이 건의한 정책의 정책 반영도 또한 낮다. 이는 결국 주민직접 참여제도로 일반 시민의 정책참여를 도모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주민직접 참여제도가 아직까지 기성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키워드

행정기말고사,   한국행정의이해,   정보체계론,   행정정보체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