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개념, 발생원인, 문제점, 서비스 및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문제점, 입양가정복지 서비스, 입양가정복지대책의 과제)

소개글

입양가족의 개념, 발생원인, 문제점, 서비스 및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문제점, 입양가정복지 서비스, 입양가정복지대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가족의 개념

Ⅱ.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Ⅲ. 입양아동의 문제점

Ⅳ. 입양가족복지 서비스

Ⅴ.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
(1) 호적제도 개선
(2) 입양동의 개선
(3)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4) 공개입양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 입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상호 지지，옹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집단이다. 국내에 입양가족의 자조집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한인입양흥보회가 그 시초이다
. 이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입양가족 자조집단으로서 입양에 대한 상담,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조모임，입양가족대회 등을 통해 입양가족을 지지하고 공개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입양가족복지대책의 과제
(1) 호적제도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호적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입양아동이 입양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로 친자 호적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허위 친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입양의 모든 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양동의 개선
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 취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 포기 상태이나，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입양 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하여야 하며，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고，특히 연장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입양아동이 또래，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4) 공개입양 활성화
입양에 관해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 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성인 입양인들의 뿌리찾기 욕구가 표출되면서 개방입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개입양이 확산되고 입양아동의 뿌리찾기가 일반화되면，개방입양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키워드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문제점,   입양가정복지 서비스,   입양가정복지대책의 과제,   입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