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영아 살해(Infanticide)
2) 신체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아동 유기
6) 미성년자 노동(Child labor)
3. 학대 부모의 특성
4.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3) 긴급전화의 설치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5) 응급조치 의무 등
6) 조사 및 법원 심리과정의 보완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료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985년 7월 서울시립 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인 보호신고소를 개설, 전담 직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처리되어 공립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으나 홍보의 미흡 등으로 개설 이해 1989년 까지의 5년간 실적이 96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 되지 않았다.
또한 대만, 일본과 더불어 어린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두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시행 의지를 놓고 보면 어린이날의 존재가 무색해진다. 우리는 아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체계가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비약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학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로는 어린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법이 생겨야 하겠고, 둘째로는 이웃의 아이가 학대를 받는데 신고 안 하면 불고지죄로 처벌을 해서 이웃에서도 신고 의식을 높이는 한편, 셋째로는 어린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돌아가기 싫다면 국가에서 맡아 이 나라의 빛이 될 아이들을 밝고 행복하게 기르며, 넷째로는 아동학대방지법안을 더욱더 강화해야 겠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1차적인 예방활동이며, 학대가 일어났을 때 재발하지 안도록 치료 및 상담하는 기능은 2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차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자는 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한다. 그러나 아동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그 가정이나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그 문제가 아동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상담기관, 교사와 일선 공무원, 경찰관, 의료인등의 지역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팀들과 협력하여 '부모교육', '집단시설내 아동을 위한 성교육', '부모됨의 준비교육' 등과 같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방지법 시안(3장 37조 부칙 2조)이 발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법이 가지는 목적과 아동학대 정의 신고의 의무와 처벌에 관한 특례,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 설치, 의료보호, 다른 관련법률에 대한 보칙, 가해자에 대한 벌칙,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었다. 특히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에는 위에 문제점에서 논의되었던 신고의무자에 관련한 조항과 벌칙조항, 아동학대 용어 정의 등 여러 가지 논의점들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발견 후 개입되는 치료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문제임을 알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위에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아동보호기관 및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중요성 및 역할의 강화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어떻게 개입되어 처리되는가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이종복, 이배근, 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안, 2002.
박명윤,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1996
이용교,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서비스의 모색」, 1996
이배근,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1993
신영화, 1986, "한국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배근, 1992,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 , 국회보,1972년 봄호, 국회사무처
이배근, 1993,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http://www.ilovechild.or.kr/
아동학대 문제 연구소 http://1391.or.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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