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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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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의 정의

Ⅱ.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1) 경제적 안정
(2) 안정된 부모와 가정
(3) 보건 및 의료보호
(4) 교육
(5) 놀이 및 문화
(6) 노동

Ⅲ.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1) 목적과 대상 및 책임주체
2) 아동의 보호
3) 위원 및 기관 등
4) 복지시설
5) 복지관련 비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본문내용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아동회관，체육，연극，영화, 과학실험전시실，아동휴게숙박시설，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장이 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그 자격 및 배치기 준은 대통령 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5) 복지관련 비용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제31조).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비율은 관계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비용보조는 동복지시설,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단체의 지도 및 육성，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및 선전 등과 관련된 필요 경비 등이다. 그 밖에 비용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관련 임의조항과 아동복지시설의 일부 비용에 대한 면세 관련 임의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비용보조는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단서가 되는데，현재 비용보조에 대하여「아동복지법」은 임의규정으 로 하고 있어 국가 책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이 밖에 동전용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긴급전화，학대신고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관련법으로는「영유아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 본법」, 「청소년보호법」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아동양육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위원회，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에 관한 규정，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그 가족 내의 아동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된다.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양조건，입양절차，입양기관，양육보조금지급과 같은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시책 등을 담고있다.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가 연령상으로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복지와 밀접한 관
련을 갖고 있다.「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 기본계획수립，청소년수련활동지원，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유해요인금지와 청소년비행예방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업소， 약물，청소년유해행위규제，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도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으로，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의 청소년 수용보호，분류심사，교정교육，출원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법들이 없지 않다.「아동복지법」외 관련법은 비교적 아동복지의 특정 영역을 협의로 다루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 구체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5년에 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현대 의 아동복지는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 관련법의 변화 및 내용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대변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의 이해 | 최순옥 외 | 태영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 강란혜 외 | 대왕사
- 아동복지론 | 박언하 외 |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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