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권리의 내용과 아동복지관련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한국 아동권리,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영유아복지 관련법, 영유아복지의 과제, 아동학대의 과제)

소개글

한국 아동권리의 내용과 아동복지관련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한국 아동권리,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영유아복지 관련법, 영유아복지의 과제, 아동학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아동권리의 내용
(1) 자유권적 권리
(2) 사회권적 권리

Ⅱ.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본문내용

여 도움을 주는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 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제2조)에 “모든 아동은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책임(제3조)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2004년 개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중 방임에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 점은 더욱 고무적 이다. 그러나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즉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지역 내아동복지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 해야 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의 처벌 조항 추가，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정기 교육 의무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강화, 전문 상담원의 자격 강화 그리고 학대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첨가 등이 필요하다.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상승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아동과 가족상담，아동학대，가족보존 등 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고，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리보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사후 처방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아동복지서비 스가 예방적이고 가족보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과 함께 하기 위해，지역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풀뿌리，자생적으로 생겨난 아동복지실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담보되지 않은 지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부모，가족，아동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더 의미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동의 보호 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전문화，다양화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현상의 진행에 따라 종합적인 가정육아 및 차세대 아동의 육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그 기본 이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법이 될 것이다. 이때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여러 관련법을 포괄하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법 제정의 노력은 2003년 7월 30일 공포된 소자화 기본법과 2003년 7월 16일 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들은 소자화의 진행이 가져올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 시점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육성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부모，국가，사업주，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경우，차세대육성지원대책 관련 3법을 아동복 지법，아동수당법，육아 개호휴업법으로 정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 내용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실천론 | 이소희 저 | 교문사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문선화 외 | 양서원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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