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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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이해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절차의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2) 공판절차에의 이행
(3)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의 청구권자
(2)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58조, 제354조).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1) 기각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제455조 제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제455조 제1항).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제45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458조 제2항).
3)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제456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부적법할지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실효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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