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의 철학과 윤리] 자유주의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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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유 권리론이 소유물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의 과거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논리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개인이 행한 과거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과 같은 것이다. 노직은 롤즈의 분배 논리는 개인이 행한 과거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결국 누가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분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론은 정형화된 재분배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구절의 빈칸을 채우는 것을 재분배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규칙은 개인에게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정의론은 정형성을 찾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 부터, 그들이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 라는 자유선택의 원리에 의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의 논변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이어야 하며, 그 분배의 결과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시각 에서 보면 롤즈의 정의론도 그러한 원칙을 정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상당부분 제약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에 의하면, 롤즈의 정의론은 좁게는 개인의 소유권을, 넓게는 제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반자유주의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롤즈와 노직의 비교
자유주의적 정의론들은 재분배 장치로서의 복지국가의 분배 원칙에 연결 되어 있다. 이점에서 평등지향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롤즈와 자유지 상주의적 논의를 주장하는 노직의 견해를 비교하는 것은 사회복지적으로 의의가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양대 주축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노직과 롤즈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관의 입장에서 보면, 노직은 자발적인 교환이 보장 되는 사회를 주장한 반면에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조직된 사 회를 주장하였다.
둘째,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보면, 노직은 교환과 형평을 주장한 반면에 롤즈는 평등과 욕구 및 형평을 주장하였다.
셋째, 정의론을 실현하는 국가관의 입장에서 보면, 노직은 형평원칙과 제한적 욕구 원칙을 주장한 반면에 롤즈는 제한적 욕구 원칙과 전 반적 욕구 원칙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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