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기본법(1991제정, 2012.2 현행)
2)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9)
3) 청소년보호법(1997.3.7)
4)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9)

본문내용

문제점
1.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부분이 빈약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치우친 경향
2.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부재, 개별법 산하 기구의 소속기관이 달라 통합적 정책 추진의 어려움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복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고유 영역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전문적 기관 부재

키워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관련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