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행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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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탈의 개념
2. 이론적 특징
3. 범죄의 원인과 대책
4. 일탈의 사회복지적 접근
5. 일탈의 양면성
6. 한국사회 일탈행위에 대한 계층적 고찰
7. 결론 - 일탈행위 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비합법적 집단과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 기회구조를 증가시켜 사회문제를 감소시켜야 한다.
④ 사회복지적 치료 접근 : 성격교정과 행동수정을 위하여 개별지도, 집단지도, 가족치료, 정신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등과 같은 전문사회사업이 발달하였다.
⑤ 형사 정책적 접근 : 형집행과 교정사업(보호관찰)이 있다.
2) 기능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갈등론적 관점에서)
① 원인 : 국가, 기업, 언론의 합법적 혹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행위의 가담자, 탈법 행위의 가담자, 피해자 이면서 학습을 통해 모방 일탈행위를 하는 파생 일탈행위자에 대한 검토가 없다.
② 결과 : 준법의식 상실, 폭력의 내재화 혹은 양심의 가책에 따른 심신 쇄약, 사회성 상실, 파생 일탈행위자 양산
③ 해결 : 기능론적 접근에 근거한 개인의 재사회화와 더불어 사회개혁, 법규범 정비, 양심고백, 사회적 조정 및 화해 등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적 치료 접근 : 일탈행위 가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외상 치유가 추가 되어야 한다.
5. 일탈의 양면성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탈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일탈행위는 기성 규범체제를 맹종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항상 비판적인 안목으로 행동할 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성규범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뜻하며,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행동에 대한 기성사회의 반응, 즉 사회통제로 규정짓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일탈은 규범적 차원(규범 위반행위)과 사회 통제적 차원(사회적 반응)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탈행위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항상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적 접근에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6. 한국사회 일탈행위에 대한 계층적 고찰
대상
일탈행위 유형
처벌(or 결과)
적용 이론
지배층
탈세, 시세조작, 민영화 개입, 권력매수, 불법선거 개입, 불법 노무관리, 환율조작, 안보조작, 신분조작, 주민등록법 위반, 병력기피, 성폭행, 성추행, 내란, 집단살상, 마약중독, 난음, 도덕적 해이, 청부폭력, 공권력 남용, 증거인멸 조작, 횡령, 원정출산, 외화반출, 재산은닉, 외제사치품 소비, 과소비 조장, 부동산투기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만료, 꼬리 자르기, 병보석, 특별사면, 해외도피, 국가수 부실 조사, 사회적 비난, 집행유예
갈등이론에선 유죄,
기능이론,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에선 무죄
피지배층
시위, 불법파업, 폭행, 성폭행, 개인간 사기, 강도, 절도, 자살, 알콜중독, 게임중독, 성매매, 도덕적 해이, 모방범죄, 충동과소비, 맹목적 교육열
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회적 낙인, 징역형, 사형, 보호감호, 치료 격리, 파산, 자녀일탈
갈등이론에선 일부 무죄, 나머지 이론에선 유죄
청소년
비행, 왕따, 폭행, 성폭행, 개인간 사기, 절도, 자살, 알콜중독, 게임중독, 성매매
사회적 비난-낙인, 징역형, 보호관찰, 치료 격리
모든 이론에서 일부 유죄(미성년자 특별 조치)
7. 결론 - 일탈행위 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일탈행위는 크게 지배층에 의한 행위와 피지배층에 의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배층의 규범의식결여와 일탈행위는 국가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며, 전 국민의 가치의식을 혼란에 빠트린다. 지배층에 의한 일탈행위는 갈등이론 차원에서 정치행동이나 사회운동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반면 피지배층과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다.
일탈행위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배층의 일탈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이다.
이들에게는 공포 스트레스, 굴욕감, 피행망상, 분노, 사회적 낙인, 모방 범죄 심리 등이 생겨난다. 대책은 정신적 외상 치유와 사회적 조정을 통한 명예회복이다.
둘째, 지배층의 일탈행위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이다.
이들은 준법의식 상실, 폭력의 내재화 혹은 양심의 가책에 따른 심신 쇄약, 사회성 상실 등이 발생한다. 대책은 정신적 외상 치유와 양심고백, 봉사활동, 일상적 삶으로의 복귀,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셋째, 피지배층의 일탈행위자는 일탈행위 결과에 대해 지배층의 냉정한 법 집행과 조직적 문책을 피해 갈 수 없다. 일탈행위자는 지배층의 법 집행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 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쇄약상태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부 재사회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부는 상처 치유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지배층의 일탈행위에 의해 피지배층이나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같은 피지배계층 이면서 일탈행위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2차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들 또한 범죄의 모방 집단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살 충동, 정신질환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 등 이들 중 일부는 노출을 꺼려하여 상처를 안은 채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적 접근의 우선 순위를 찾자면 일탈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은 자살 위험군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외상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탈행위 가해자 중 피동적 가담자들이다. 이들 또한 정신적 외상이 내재 된다. 마지막으로 고의적 일탈행위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형사적 교정 사업과 가치체계의 재정립 작업, 범죄 집단으로의 귀속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층 일탈행위자의 경우 사주 집단이 궤멸하지 않는 이상 범죄 집단으로의 귀속이 용이하다. 피지배층의 경우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게 되면 법죄 집단으로의 귀속이 흔히 발생한다.
참고 자료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2001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해냄, 2011
김준호, 일탈행동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회학회심포지움 논문집, 1995
김지혜, 청소년의 대인커뮤니케이션 특징이 사이버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2009

키워드

사회복지,   범죄,   일탈,   아노미이론,   일탈행위,   기능론적관점,   갈등론적관점,   하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