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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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요, 자원 현황,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건강증진사업의 개념 2.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3,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
4. 지역사회조직의 개념 5.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황 6,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연장되는 수명에 대한 건강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영양 불균형,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폭음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질환으로 발병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의 영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0년은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시기이며, 특히 국제통화기금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

본문내용

렵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체계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오랫동안 호소해 왔으며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설,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회복귀시설 등의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예산 구조는 지역의 인구구조, 정신건강문제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이며, 정신보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센터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사례 관리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기관(예: 정신건강증진센터,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총 3567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18)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실태를 조사한 김경희 등(2015)19)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절반 정도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46.4%)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23%,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9.6%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연말에 있었던 서울시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인력의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알코올중독 등의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곳에 불과하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 예방과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 중독 예방과 관리 사업까지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미충족정신건강서비스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주거,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 설치된 사회복귀시설도 주거시설이 대부분이며,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제한적인 데다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체계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상 관리 위주의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체계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욕구, 특히 주거와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할뿐더러 현장에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유관 자원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정신건강증진체계,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네트워킹이 아닌 클리닉처럼 운영되는 센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실무자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실무자의 재량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증진체계는 보건소와의 소통 등 거버넌스 문제, 아웃풋 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한 실적 압박의 문제도 겪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높은 자살률과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을 발표하였다. 또 2016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 고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는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이 발표되었고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통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는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및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최근의 정책적 변화를 리뷰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제안하는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기관·시설 확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치유, 재활 및 사회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사업,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정신건강증진체계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을 의미하나,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므로 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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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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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27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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