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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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B형)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환경권의 법제화 과정
1) 환경보호와 산업발달의 관계
2) 환경권의 실정법적 전개

3.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2)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방어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3) 기본권 기능측면에서의 환경권
(1)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환경방어권
(2)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환경보호권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환경사회권
(4) 절차권 보장을 위한 환경입법 요구권
4)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법의 근간으로 작용하며,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환경보호수단 사이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
⑤ 州헌법과 국제법과의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킨다. ⑥ 다수결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좌우되지 않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가 없는 환경보호 수단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⑥ 공중참여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호수단에 대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⑦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조성 및 국민의 행동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즉 환경권은 인권, 그 중에서도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 바, 생명권은 건강하고, 오염이 없는, 그리고 생태적 균형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보호를 장려함으로써 환경권은 “기본적 인권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된다.
특히 환경권 내지 환경보호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쟁(政爭)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환경보호를 확보할 수 있고, 입법적 조치는 환경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고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입법적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 된다는 점과 환경보호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목표이며, 환경 친화적인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가를 위한 단시간의 정치적 목표는 아니다 라는 점 등은 환경권 내지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을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환경권 내지 환경보호의 헌법적 보호는 환경국가원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오늘 날 환경파괴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종래 환경보호를 국가의 행정작용의 일부로 이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질서 전체의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목표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환경보호를 요청하는 환경국가원리는 모든 국가작용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헌법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4. 시사점
인간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자연적인 환경을 인간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가 현대국가의 숙명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도 환경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대과학의 발달은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을 치유하기 보다는 신산업의 출현과 여기에 수반되는 환경침해 논란을 가중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산업의 발달이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환경보호측면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과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우선의 정치논리와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존중의 법리적 지원의 결합으로 환경 침해적 산업 활동이 양산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문제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일반화하며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 피해도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 내지 환경파괴의 피해는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그 범위도 광역화국제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발생이 장래에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환경침해의 원인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계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피해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피해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 내지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점차 확대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종전처럼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또는 수많은 국가행정작용의 하나로 취급하는 민사법 또는 행정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질서 전반의 여러 문제와 직결되어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듯 환경권은 환경문제 해결 내지 환경보호가 현대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반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환경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 노력의 결과 그 실효성과 독자적인 법적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1980년 우리 헌법은 환경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환경권의 이론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개정 또는 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환경권을 승인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 환경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편적 인권 내지 권리주체간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인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에서 환경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경우도 주관적 권리로서의 정립과 법적효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는 환경권의 성격, 보호법익, 환경권과 타기본권과의 관계 등 법률적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권이 인간의 삶의 기반을 보호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이해할 때 실제로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장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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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유(2012). 헌법학. 조은출판사.
강현호(2011). 환경법. 신론사.
김홍균(2010). 환경법. 홍문사.
이순자(2010). 환경법. 법원사.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허 영(2007).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장영수(2006).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헌법학연구.
박병도(2003).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전찬희(1995). 헌법상 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극원(2003).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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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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