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환경권 기본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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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도입 배경

3. 환경권의 이론적 근거

4.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도입 배경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의 성격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헌법적 위임설
(2) 입법방침규정설
(3) 추상적 권리설
(4) 구체적 권리설
(5)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7. 환경권의 기본법리
1) 환경공유의 법리
2) 공공신탁의 법리(Public Trust Doctrine)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 원리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해가능수역과 해안선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신탁이론을 도입하여 발전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특정의 환경에 대한 권리는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공공이익의 수탁자가 된다. 결국 정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정부는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에게 구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받은 환경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국민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 원리
오늘날 환경문제에 관한 주요원인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고도의 공업화에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생산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종래의 시민법 법리로는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의 처리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기업의 의무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오늘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공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을 긍정하는 시민법 법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경제문제를 시민법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적 원리에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문제도 종래의 시민법적 법리를 수정하는 새로운 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환경권 이론이다.
8. 시사점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이의 보장은 인간생존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권은 도입된 역사가 짧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아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미숙한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권의 법리를 살펴보고 그 법적 권리성에서 오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그 보장방안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판례형성이 필요하다.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의 범위를 확 정해야 한다. 환경의 범위를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구체적 권리구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에 국한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환경권의 개념은 학설간 표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체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환경권의 이론적 근거로는 환경공유의 법리와 공공신탁이론, 그리고 사회법의 원리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환경공유의 법리는 환경권 사상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근거로 환경은 본래 만인의 공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공유의 이념만으로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바뀌어 지지 않고 여기에는 공공신탁이론이라는 매개가 필요하다. 공공신탁이란 환경과 같은 자원은 공공에 신탁되어 있어서 국가는 수탁자로서 수탁의무에 위반하여 자의로 처분하거나, 신탁이 설정되었던 목적과는 다른 사적 목적으로 사용 전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법의 원리는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자본주의체제의 경제개발 효율성이 심화시킨 문제에 대하여 그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민법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착안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70년대이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가 법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어,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처음으로 기본권 형태로 환경권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환경권의 주체의 문제는 재판상 당사자적격의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자연인, 현세대는 물론 특히 자연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의 보장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규명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일부분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환경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한계에 부딪혀 환경권의 법적 권리성에도 한계가 따른다. 이는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보호를 규정한 헌법조문을 살펴보면 국가목표조항 형태가 기본권조항 형태보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그러나 국가목표조항은 국가기관에 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며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 인간의 생존기반인 환경보호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권리로서의 환경권보장에도 더 기여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의 환경규정은 도입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시대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헌법해석론을 통해 충분히 국가목표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목표조항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 생존의 기반인 환경보호에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 전단은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5조 제1항 후단은 국가목표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과 국가목표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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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2007).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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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2006).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하영수(2009). 환경보호와 국제환경법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김형성(2004). 헌법상 환경권규정의 규범적 의의. 환경법연구.
석인선(2003). 헌법상 환경권규정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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