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목차

I. 관점과 주제

II.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IV.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V.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VI.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

VII. 맺는 말

본문내용

동 제소전에 모든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한국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호주제 폐지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면, 결국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어서 자유권규약 3조("당사국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및 26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3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관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정도, 가문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유효한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가 규정하는 남녀 차별금지조항 위배를 근거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정보는 1999년 10월 2차 정기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 11월 1일 한국정부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3조, 26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처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사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약 3조와 26조-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박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 결의사항을 고려하면, 장래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 폐지 문제를 제소할 경우 현재의 호주제도를 자유권규약 위배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VII. 맺는 말
이 글에서는 호주제도의 위헌론으로서 양성평등위반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호주" 개념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치중하였다. 이 글의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호주제도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파시즘의 결합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착기인 일제식민지시대는 물론, 분단시대의 남한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유지, 고착, 악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근대적 산업화의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은 남성노동자의 소외와 억압의 통제, 여성노동자의 성차별적 저임금 산업노동력의 집단적 동원에도 가부장제적 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반공주의-파시즘적 정치권력의 결합관계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호주제도가 한국 가족제도의 기본형태로서, 위와 같은 부정적 이데올로기의 결합체로서의 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이 향후 체계적으로 연구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으로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소송전략과 관련하여서는 당장 실천을 위한 주체의 구성과 구체적 방법들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폐지 후의 대안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세가지 제도;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1인1적제도의 문젬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정권 시대에 설치된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호적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추후 필요하고, 여력이 있다면, 이 점을 보완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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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반인권적,   양성평드위반,   양성평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