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논의와 방향

목차

1) 개황

2) 논의의 방향
가. 호주제도란
나. 현행 가족법 상의 문제점
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요 주장
라. 호주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요 주장
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3) 주 정당의 정책--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4) 의원님의 입장

본문내용

주는 유명무실한 존재, 가족법 개혁은 대세이다.
주요 3당과 예비 대선 주자 모두 여성계나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의식해 직·간접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서울 지법)에서 민법 중 호주제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 판단, 헌법 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이다.
·국내 여론도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
전국 성인남녀3,107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서 남성 절반과 여성의 76%가 ‘호주승계는 성(性)에 관계없이 연장자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남성 66%, 여성 57%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여론이 좋지 않음.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과 유림들의 반발, 시기가 문제,
또한 상당수 남성들이 완전 폐지에는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호주제를 문서화한 호적을 '작은 족보'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 자칫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문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도 15대 대선에 가족법 중 남녀차별적 조항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이라는 애매한 시간 정한 듯하다. 여성계는 이미 이런 정부의 약속을 우선 '절반의 성공'이라 자축하는 분위기다.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도,   가족법,   호주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