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과연 지속되어야하는가?

목차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않는다. 왜냐하 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 에 입적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 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나. 1인 1호적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 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6.결론
여성단체는 물론 유림측의 입장 역시 잘 살펴보았다. 오랜 전통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법의 기본이자 바탕인 헌법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할 권리가 있다.호주제는 이런 헙법에 위배되는 법일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보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이다. 호주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재혼문제와 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법은 아무리 훌륭한 법일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root.re.kr)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http://www.tal-hoju.or.kr/)
* 목 차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키워드

호주제,   호주,   여성,   남녀평등,   여성학,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