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 폐지의 찬반 입장 및 해결방안

목차

서 론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본 론
1. 戶主(호주)제도란?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2.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3)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4)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호주제 문제 제기의 정리
7) 호주제도의 폐해
8) 세계의 호적제도
9)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10) 호주제 폐지후 그 대안들
3.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 호주제 수정 / 보완론

결 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중략-
대학 강사인 ３０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 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애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가 버렸다．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성본을 따라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이 여성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 ４년 전 이혼한 김아무개씨는 자녀와 살다 몇 달 전 재혼할 상대를 만나 임신중이다．그는 성이 다른 자녀를 두기가 몹시 마음 아파 첫아이를 위해 재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했다．이처럼 현행 호주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 용하지 못한 채 법적 가족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박씨 같은 미혼모의 경우， 생부에게 자식에 대한 인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어머니 호적에 올렸더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며 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이렇듯 어머니는 ２차적 지위에 불과하다．김씨 같은 이혼가정, 재혼가정도 마찬가지다．이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자녀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재혼해도 자녀 호적 변경은 불가능하며，단지 새 아버지의 주민 등록지에 동거인으로 올릴 수 있을 뿐이다．재혼한 뒤 아기를 낳으면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다르게 되는 기현상도 생긴다．-후략-
-> 여성 핫라인／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 한겨레 신문 2000년05월16일자

그럼, 과연 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란 무엇이고,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살펴보자.

키워드

호주제도,   여성차별,   성차별,   남녀평등,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