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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
1인 1호적 : 개인 한 명에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나라 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의 많은 호적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 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ㆍ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이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의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와 호적제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하므로 이를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나 의 의 견 >
호주제도는 우리의 가족을 편가르고 남녀를 편파적으로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꼭 여자라서 혹은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호주 제도 폐지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호주제 폐지가 역사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잘못된 일, 또는 욕을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규범도 그에 맞게 변화하고 남권과 여권 또한 신장 또는 축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남녀의 사회 권익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많이 변했지만 아직 성역처럼 남아 있는 호주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도는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허한 제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 가부장적인 제도들은 여전히 강행규정이기에 강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 혼인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가족법과 호적법 규정이 당연히 강제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동안에 부계혈통중심사고는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잠재적 의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와 관행을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주제도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하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 여부나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에 조화될 수 없습니다. 즉, 호주제도는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우월을 인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로 호주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호주제 폐지를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릇된 시각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이자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성의 능력이 신장된 만큼 남성은 호주제 또는 장자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을 이제 여성들과 나누어 짊어져도 그다지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여성의 권익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갈수록 축소되는 가정의 역할과 갈수록 대등해 지는 남녀의 역할로 볼 때 호주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더이상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시대가 바뀔수록 이런 문제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의식과도 크게 동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왕 없어질 제도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호주제를 없애고 새로운 방식에 따른 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1인 1호적 : 개인 한 명에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나라 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의 많은 호적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 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ㆍ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이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의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와 호적제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하므로 이를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나 의 의 견 >
호주제도는 우리의 가족을 편가르고 남녀를 편파적으로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꼭 여자라서 혹은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호주 제도 폐지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호주제 폐지가 역사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잘못된 일, 또는 욕을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규범도 그에 맞게 변화하고 남권과 여권 또한 신장 또는 축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현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남녀의 사회 권익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많이 변했지만 아직 성역처럼 남아 있는 호주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도는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허한 제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 가부장적인 제도들은 여전히 강행규정이기에 강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 혼인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가족법과 호적법 규정이 당연히 강제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동안에 부계혈통중심사고는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잠재적 의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와 관행을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주제도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하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 여부나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에 조화될 수 없습니다. 즉, 호주제도는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우월을 인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로 호주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 어떤 이들은 호주제 폐지를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릇된 시각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이자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성의 능력이 신장된 만큼 남성은 호주제 또는 장자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을 이제 여성들과 나누어 짊어져도 그다지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여성의 권익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와 같이 갈수록 축소되는 가정의 역할과 갈수록 대등해 지는 남녀의 역할로 볼 때 호주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더이상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시대가 바뀔수록 이런 문제점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의식과도 크게 동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왕 없어질 제도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호주제를 없애고 새로운 방식에 따른 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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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5.09.23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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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3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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